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허일승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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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2.9억원)
2019나13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6
원고가 아파트 ○○○동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파,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만원)
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3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
회생회사가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건, 회생회사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명령이 나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지급명령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0만원)
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57만원 / 청구 1,9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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