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9276서울고등법원 2심1999-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제공한 2층 가건물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창문으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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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나9276 민사 사건(1999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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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공사 현장 내에 2층 가건물을 짓고 직원 숙소로 제공해 왔다.
  • 원고 1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과장으로 일하며, 집이 멀어 가건물 숙소를 이용해 왔다.
  • 1996년 4월 13일 새벽 1시 30분경, 원고 1이 2층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 불길이 번지자 원고 1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다 제12 흉추 방출 골절과 하반신 부분마비 등을 입었다.
  • 가건물 내부는 인화성 자재로 되어 있어 화재 시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상태였다.
  • 피고는 소화기 2개만 비치했을 뿐 경보설비나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대피 교육이나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회사 제공 가건물 숙소에서 취침 중 화재가 발생하자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 1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내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가건물에 대한 지배권은 피고 회사가 가지고 있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영역 내 모든 안전 문제를 사용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원고 1과 무관하게 발생했고 사용자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 피고는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사용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에서 근로자가 화재로 다친 경우,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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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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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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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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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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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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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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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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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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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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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3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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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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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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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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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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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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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합5593·수원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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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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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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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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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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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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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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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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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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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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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8522·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기각

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263·대구고등법원·1966-08-19·2심·원고 패소

창고에서 카본부렉과 활성탄소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955·서울고등법원·198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14871·서울지방법원·1999-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 화재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망인들의 유족으로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2층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1. 9. 선고 96가합189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2,874,492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8.부터 1999. 2.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항소 및 원고 1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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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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