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789서울고등법원 2심1969-03-07 선고검수완료

매수한 샤링기를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며 기계의 인도와 시가 상당 금액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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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789 민사 사건(1969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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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4월 소외인A와 소외인B는 기모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샤링기 1대를 사업 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소유하던 기계였습니다.
  • 1966년 4월 5일 원고는 그 동업체의 다른 기계들과 함께 이 샤링기를 소외인A와 소외인B로부터 사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그런데 소외인A는 1965년 10월경 이 기계를 피고에게 팔았고, 피고는 같은 해 말 기계를 현실적으로 넘겨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6년 4월 30일 피고는 소외인A를 상대로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기계에 대해 집행관이 보관하는 가처분을 집행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소외인A를 상대로 기계 인도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고, 같은 해 11월 10일 기소 전 화해가 성립되어 1966년 11월 30일 화해조서에 따라 집행관이 보관하던 기계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 가처분에 대해 이의의 소를 냈지만, 피고가 이미 기계를 점유하게 되자 소를 목적물 인도 청구로 바꾸었습니다. 피고 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며 소 변경을 다퉜지만, 법원은 소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업자 두 사람으로부터 샤링기 1대를 사서 소유권을 얻었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며 기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서 샀거나 오래 점유해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계의 주인이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기계를 인도하고 인도가 어려우면 5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처음 낸 가처분 이의 소송은 피고가 이미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같은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대로 제3자에게 팔았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산 사람은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계는 소외인A와 소외인B의 공동 소유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법률에 따라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움직이는 물건을 넘겨받는 즉시 취득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점유가 넘어가야 합니다. 기록상 기계는 집행관 보관 상태에 있다가 화해에 따른 인도집행으로 비로소 피고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기계의 소유권자로서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가 불가능하면 시가 상당의 돈을 지○○라는 청구도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처음 낸 가처분 이의의 소는 피고가 이미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어 그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각하했습니다.
  • 예비적으로 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본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물건의 주인임을 주장하려면 그 물건을 실제로 누가 살 수 있는지, 공동 소유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았다면 산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동산은 실제로 점유가 넘어가야 즉시 취득이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승소로 기계 인도와 예비적 금전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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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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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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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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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0·서울고등법원·1985-05-29·2심·원고 패소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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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21906·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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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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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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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43·광주고등법원·2008-11-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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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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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24·광주고등법원·1966-12-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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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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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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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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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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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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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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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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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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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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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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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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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716·서울고등법원·1972-06-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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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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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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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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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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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2나2262·서울고등법원·197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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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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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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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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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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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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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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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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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031·대구고등법원·1975-09-03·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429·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6나434·대구고등법원·1966-09-15·2심·원고 승소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9나1999·서울고등법원·1970-07-15·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변경에 있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카12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가처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 국제 "고바야시" 기계주식회사 1954.5. 제작 5441호 샤링기 1대(조립부속품 포함)를 인도하라. 위 현품으로 집행불능할 때는 돈 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변경전 피고가 1966.4.30. 소외 1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66카1073호 유체동산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절모기 1대 및 그 부속품 일체에 대하여서 한 가처분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변경 후 주문 제3 내지 6항 동지 예비적으로 피고 는 원고에게 돈 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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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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