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66제주지방법원 2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중국에서 사업하던 피고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위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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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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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 2014나1166 민사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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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중국 OO지역에서 사채업을 하던 사람으로,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부부인 피고들에게 2009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위안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그때마다 차용증·위탁서·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원고 등에게 합계 14,509,120위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것이 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개의 금융거래에 따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14년 1월 18일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소를 내기 전후로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차량·예금채권 등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다.
피고들은 한국 법원에는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다투었고, 설령 빌린 돈이 있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갚았다고 항변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국에서 피고들에게 합계 5,000,000위안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갚지 않자 대한민국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다투고 이미 돈을 다 갚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지급한 돈은 다른 금융거래의 변제일 뿐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한국에서 사업을 위해 입국하였고, 피고들도 한국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그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차용증 등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직접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들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14,509,120위안은 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개의 금융거래에 따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갚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외국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당사자나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별개의 거래에 대한 변제라면 이 사건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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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