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위가 중고 트럭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가운데, 피고 B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직원으로서 생활정보지에 매입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원고의 사위와 피고 B을 각각 사칭하여 원고의 트럭을 매수하는 척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54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변 론 종 결2013. 8. 20. 판 결 선 고2013. 9. 24.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3. 9. 24.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 2 -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 5호 증, 을가1호증의 1, 2, 을나1호증, 을다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사위인 F은 2012년 5월경 내지 6월경 원고 소유의 **** 메가 트럭 4.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 넷 관련 사이트들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5,400만 원에 매도하 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매매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피고 B은 2012년 6월 초순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희망한다는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하였다. 다. 그런데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하 ‘이 사건 피의자’라 한다)이 2012. - 3 - 6. 14. 17:29경과 같은 날 20:45경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전화하 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 용도 등을 확인하고는 매수할 뜻을 밝히고 다음 날 이 사건 차량이 있는 양산시 삼호동 소 재 G 차고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20:00경에 피 고 B에게 전화하여서는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내세우면서 4.5톤 트럭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4,200만 원 내지 4,3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 다. 라. 이 사건 피의자는 다음날인 2012. 6. 15. 11:30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인 G 차고지 주소를 물어보며 출발하겠다고 하였고, F은 이 사건 피의자 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장인인 E이 차고지에 나갈 것임을 알렸으며, 이 사건 피의자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이후 같은 날 12:00경에는 피고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양 오후 두 시경에 매 매계약을 하자며 G 차고지로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직접 계약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마. 이 사건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은 F은 자신의 장인인 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피의자를 F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같은 날 14:00 경 G 사무실을 찾아가 E을 만나게 되었다. 바. 피고 B은 차고지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는 도중 차량의 매매대금을 제 시하라는 이 사건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는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중고 자동차거래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와 아울러 이 사건 - 4 -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4,6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시 피고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을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C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사. 피고 C, D가 도착한 이후 피고 B은 G 사무실 밖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 하여 이 사건 차량을 4,3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피의자가 이에 동의 하자 피고 B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기다리던 E에게 그의 사위와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E의 면전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송 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물었고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에게 송금사실을 알렸다. 이에 매 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 E이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차량 등록증, 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 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 D는 같은 날 17:46경 및 18:02경 두 차례에 걸쳐 피 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 C가 지정 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8:0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 B이 지정한 H 명 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아. E이 F에게 매매대금의 송금사실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거래가 완료되었 다고 생각한 피고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건네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로 출발하였다. - 5 - 자. 그런데 G 사무실로 오기로 약속한 이 사건 피의자가 도착하지 않고 전화 통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피고 B이 그제서야 E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 건 피의자가 F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자, E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B 과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수사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는 모두 다른 사람 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 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차.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6. 21. 피고 D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B은 2012. 7. 19.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매매대금조로 1,600만 원 을 송금해 주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서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의 말을 섣불리 믿어 이 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E 등을 통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피의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 대금의 일부를 송금하고는 E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믿게 하 고 그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전전매도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피의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이 사건 피의 - 6 - 자의 말을 믿어 E의 신분과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고 E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으므로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피의 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 실하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차량의 매매 과정에서 원고측인 E이나 F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이 위 피고 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D 또한 E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차량이 소재한 차고지에 함께 있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전전매수하였음에도 피고 C는 전매차익을 노려 의도적으로 매수인인 피고 D와의 만남을 차단시키고, 피고 D는 차주인 E을 만나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뒤 성급 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피의자로부 터 사기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 - 7 - 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 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드러나는 이 사건 피의자의 사 기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의자에 의한 금융사기는 이 사건 피의자가 피 고 B에게는 원고의 사위로 행세하는 한편, F에게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으로 행세함 으로 말미암아 피고 B과 F, E이 모두 이에 속아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설 령 피고 C, D가 이 사건 차량을 전전매수함에 있어서 E을 만나는 등으로 이 사건 소 유자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 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이 E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차량을 매수한 것과 피고 B과 F이 이 사건 피의자의 거짓말에 기망당함으로써 발 생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 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B의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차량 가액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5,400만 원 가량인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그밖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및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차량의 전전매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소유권의 상실에 따른 이 사건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 B과 사이 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들의 전전매매계약 역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 B 과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8 -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의 매매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 F 역시 차량의 매수의사를 밝힌 이 사 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확인한 바 없고, 피고 B이 이 사건 피의자에게 이 사 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를 확인할 당시 E 역시 은행계좌번호를 확인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B이 이 사건 피의자가 지정한 은 행계좌로 송금한 직후 E에게 송금사실을 확인시키며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의자와 통화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E은 이 사건 피의자가 자신의 사위에게 다시 송금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갑3호증의 3),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차량의 거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인 원고측의 위와 같은 잘못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 되, 앞서 본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이 배상할 손해액은 이 사건 차량 가액의 70%에 상당하는 3,780만 원(= 5,400만 원 × 70%)에서 이미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을 공제한 2,180만 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3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 - 9 - 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