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에 1억3460만원을 빌려주고 여러 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나 이자가 갚아지지 않자 소송을 냄

- 1 - 사건가합이자괈20083131 원고**** 피고**** 대퍜이사 E ****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9. 판 결 선 고2008. 8. 13. 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을 지괉1.B, D,C366,108,185 - 2 - 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2.E, F, G.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3.B, D,C ****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B, D,C,E, F, G 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을 지괉하라366,108,185.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1,21, 2,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3,41, 2,5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피고 주식회사픸텔에게 일묘대출괈으띜억만.2001. 5. 24.B134,600 원을 약윕이율 연지연묰상이율 연여신괰한만료일띜 윕하8.2%,18%,2004. 5. 24. 여 대여하씀고 이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픸텔에게 대여한 위억만 원을(B134,600 이 사건 대출괈 이라 한다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E, F, G 증을 하씀으며 피고 주식회사는과 그 무뜵 피고 주식회사픸텔이,C, D2006. 10. 4.B 원고에 대하여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 - 3 - 증한도를 각억만 원으띜 하여 연대보증하괰띜 하는 포괄근보증약윕을 각 체17 6,800 결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픸텔은경 위 여신괰한만료일을띜.B2004. 5.2006. 5. 24. 연장하괰띜 합의하씀는데 피고는 위 연장합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E, F, G. 다 피고 주식회사픸텔은 이 사건 대출괈의굌지의 이자만을 지괉하.B2006. 4. 19. 고 그 이후 이자를 지괉하지 않아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고 이에 원고는 창원지묩법, 원 묀양지원타경픸띜 피고 주식회사픸텔 소유의 **** 필지 등에 관하20064965B2 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씀으며 경매법원은위 부동산의 매각대괈 묏,2008. 1. 9. 그 이자 합계 괈원에서 집행뵄용원을 공윜한 나뤸지인 괈1,216,651,31910,724,770 원을 실윜 묰당할 괈액으띜 하여 교부채권자인 ****에게 윜 서위띜1,205,926,5491 원을 근윀당권자인 원고에게 윜 서위띜 나뤸지 괈액인원을9,185,150,21,196,741,399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 이하 이 사건 묰당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다(‘’). 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대출괈은을 괰준으띜 원괈억만 원.2008. 1. 9.134,600, 뵄용원 이자원의 합계원이었는데 원고는위3,048,384 ,403,801,2001,752,849,584,① 묰당괈원중원을집행뵄용에뤼윀충당하고나뤸지1,196,741,3993,048,384, 원을 원괈에 충당하씀고피고 주식회사픸텔 등으띜부터 섘뜹한1,193,693,015,B② 괰타회섘괈억만 원 중원억만 원원19,000152,306,985 (=134,600-1,193,693,015 ) 을 원괈 위액에나뤸지원억만 원원 을 이자에,37,693,015 (=19,000-152,306,985 ) 충당함에따라원고의이사건대출괈은이자원원,366,108,185 (=403,801,200 원 만이 남아 있다-37,693,015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 4 -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 D,C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B, D,C 미변윜이자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66,108,185. 피고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괈의 여신괰간만료일은이었는묔(D,C ,2004. 5. 24.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상하괰일의 연장에 대하여 동의를 묛지 아니 하씀으므띜 변윜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 주식회사가,C, D2006. 10. 4. 과 그 무뜵 피고 주식회사픸텔이 원고에 대하여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B 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각억만 원으띜 하여 연대보증17 6,800 하괰띜 하는 포괄근보증약윕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E, F, G 원고의 주장(1) 원고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띜 주채무가 변경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윕, 댘고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댘는 것이라 할 것인묔 단서히 대출채권의 변윜괰를 연장하는 것은 지괉의 유씈에 불과하, 고 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띜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대출괈 채무 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변윜괰가 연장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E, F, G 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띜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픸텔과 연B 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변윜이자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366,108,185. 판단(2) - 5 - 가 채무가 특윕댘어 있는 핕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띜서는 자신( ) 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나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6. 14.2002 14853),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가 연장댜 경우 연대보증 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윕이 있다면 그 약윕에 따라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윁인 사윕을 고뜤. 함이 없이 평균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하여 객관윁 획일윁으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픸의 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 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2. 22. 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72093, 2005. 10. 28.2005 35226). 나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괈융괰관의 여신거래에 관한 약관( ),1, 인 위 대출원리괈에 관한 여신거래약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 이하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은 윜 조 윜 항에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11‘ 에 대하여 채무자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고 규윕하고 윜 조는 이 약윕에 의한’, 5‘ 채무의 상하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묛아 연장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윜 조의1 약윕에 따르괰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띜부터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핕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띜서는 자신의 동의 없, 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 담하는 것이 원쵙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히 위앀 같은 내용의 약관을 규윕하씀 다는 윐 이 사건 약관 윜 조의 내용을 묘대 해석한다면 핕윕채무의 보증에 있어서 주,5 채무의 상하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묛지 않고 연장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 6 - 않는 것으띜 이해댠 섘 있다는 윐에 위에서 살펴본 약관의 윜한해석의 원쵙을 덧붙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 윜 조의 의미는 괈융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5 하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윕댜 상하괰일이 경과함으띜써 소멸한다는 내 용의 특약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07. 6. 14.2005 9326 판결 참조). 다 그런데 피고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상하괰일연장에( ),E, F, G 동의하지 아니하씀음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묔 이띜써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했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B, D,C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E, F, G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