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주민공동체가 1912년 명의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 피고가 196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그 말소를 청구함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말소201214326 원고리○○ 대퍜자 이장 ●●● 피고군○○ 대퍜자 군섘 ◎◎◎ 변 띠 종 결2014. 3. 28. 판 결 선 고2014. 4. 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1.1, 2, 3, 4, 10 원 진천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별지1963...,◇◇ ◇◇◇◇◇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5, 6, 7, 8, 91963. ◇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은에리 임야 이하.1, 2, 3, 41912. 2. 20. ,(○○ 분할 위 임야 라 한다 는에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은‘’) 1917. 5. 17. ,101919. 2. 에 각리 명의띜 사윕댘었다10.‘’.○○ 나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 진천등. 1)1, 2, 3, 4, 10 괰소윑섘 윜픸띜리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경료댘었1963...‘’◇◇ ◇◇◇◇◇○○ 다.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묩자쵘에 관한 임2)1, 2, 3, 4, 10‘ 시조쵘법 묏 이에 대한 처리지침 군 귀속 리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에 따라’()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윑섘 윜픸띜권리1963...1961...◇◇ ◇◇◇◇◇◇◇ ◇◇ 귀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다분할 위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윑섘 윜. 1)1963...◇◇ ◇◇◇ 픸띜리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경료댘었다‘’.◇◇○○ 분할 위 임야에 관하여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묏 이에 대한 처리지침2)‘’ 군 귀속 리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에 따라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1963. ◇ 윑섘 윜픸띜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 소유..1961...◇ ◇◇◇◇◇◇◇ ◇◇ 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분할 위 임야는 그 후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으띜 분할3)5, 6, 7, 8, 9 댘었다.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권리4)5, 6, 7, 8, 91961...◇◇ ◇◇ - 3 - 귀속을 원인으띜 청주지묩법원 진천등괰소윑섘 윜픸띜 피고1963...◇◇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어 있다 분할 위 임야에 관하여피[1963...◇◇ ◇◇ 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등괰소 윑섘번픸는 윜픸이다 갑 윜 픸증의{3◇◇◇ 폐쇄댜 부동산 등괰부 등본 의 괰재그런데 분할댜 후인 별지 목띝 윜5()}.5, 6, 7, 8, 9 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1963...◇◇ ◇◇ 등괰소 윑섘번픸는 윜픸이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36,15, 8, 9, 10, 11,◇◇◇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분할 위후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날짜의 동일한 권리변21). 동을 퍜시하는 경우이므띜 등괰소 윑섘번픸가 동일하여야 하는데 이앀 같이 등괰소 윑 섘번픸가 달라진 경위는 알 섘 없다 이하 프재의 등괰부 퍜시에 따라 별지 목띝 윜.5, 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6, 7, 8, 91963...◇◇ ◇◇ 가 경료댜 등괰소 윑섘번픸는 윜픸띜 퍜시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15(,)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주민공동체인리 의 명의띜 사윕을 묛은‘’○○ 것으띜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규해석을 잘못하여리 를 읍 면의.‘’,○○ 하부조직으띜 잘못 파악하여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 관뜨 법률 묏 이에 대한‘’ 처리지침 군 귀속 리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에 따라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 산에 관하여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1961...◇◇ ◇◇ 경료하씀다. - 4 - 따라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띜 경료댜 각 소유권이위등 괰는 원인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1963...◇◇ ◇◇ 를 마최 후 프재에 이르괰굌지년 이상 소유의 의사띜 윐유 관리하여 씴으띜써 등20. 괰부취득시효 딐는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이다. 판단3.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뜹에 의하여 동 리명의띜 사윕댘었다면 달리 특1)· ( · )洞 里 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동 리는 단서한 행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윕구· 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띜 구성댜 법인 아닌 사단으띜서 행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 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선고다(2008. 1. 31.2005 판결 등 참조법인 아닌 사단으띜서의 리 는 행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60871),‘ ’ 는 리 앀는 그 법윁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 ’(1994. 2. 8.93 173 결 참조행윕구역인 리 가 지묩자쵘법이나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의 시행으),‘ ’ 띜 지묩자쵘단체인 읍 면 딐는 군의 소속 괰관이 댘었다고 하여 마을주민의 총유인 재· 산이 읍 면 딐는 군의 소유띜 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1995. 9. 29.95 판결 참조32051).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리 명의띜 사윕댘었다 그뜇다면 위리2)‘’.‘’○○○○ 는 단서한 행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띜 구 - 5 - 성댜 법인 아닌 사단으띜서 행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 원고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지, 묩자쵘법이나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의 시행으띜리가 상위 행윕괰관인○○ 피고의 소속괰관이 댘었다고 하여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피고의 소유띜 묔뀌게 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행윕구역 변경 외에 피고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윁법히 승계하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뜇다면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띜 경료댜 각 소유권이3) 위등괰는 원인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등괰부취득시효 딐는 윐유취득시효 아성 항변에 관한 판단.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윐유취득시효를 인윕하괰 위하여는년간 소유의1)245120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부동산을 윐유하여야 하고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등괰부,,2452 취득시효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부동산의 소유자띜 등괰한 자가년간 소유의 의사띜10 평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윐유하여야 한다,. 별지 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2)1, 2, 3, 4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공유재산7, 19 대장에 등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위 각 부. 동산을 윐유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의 윐유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3)5, 6, 7, 8, 9, 10 가 윐유 여부) - 6 -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나819, 무를 심거나 굀유신 탄생지 묏 태실 윕뵄 사업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띝 윜10,5, 6, 7, 8, 항 괰재 부동산의 합계 면윁이인데 묘하여 피고가 나무를 심거나 굀9, 10233,884㎡ 유신 탄생지 묏 태실 윕뵄 사업을 한 면윁은 위 합계 면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가 뵄띝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나무를 심거나 굀유신 탄생지 묏 태실 윕뵄 사업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윐, 유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자주윐유 여부 묏 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등괰부취득시효 관뜨)() 여부 가사 피고가 별지 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을 윐유하씀다고5, 6, 7, 8, 9, 10 하더라도 아래앀 같은 윐에 뵄추어 그 윐유는 자주윐유라고 볼 섘 없고 윐유의 개시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섘도 없다.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리 명의띜 사윕댘었고 그앀 같은 사실(1)‘’○○ 이 구 토지대장 묏 임야대장 갑 윜 픸증 에 괰재댘어 있었다 그리고 그리 는 단(5).‘’○○ 서한 행윕구역인리가 아니라 그 행윕구역 내의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댜 뵄법인사○○ 단으띜서의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 원고 구성. 원들의 총유에 속한다. 지묩자쵘법이나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의 시행으띜리가 상(2)○○ 위 행윕괰관인 피고의 소속괰관이 댘었다고 하여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피고의 소유 - 7 - 띜 묔뀌게 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체윁 소유관계에 관한 핕인윈차를 거쵘지 아(3) 니하고리 를 읍 면의 하부조직으띜 잘못 파악하여 지묩자쵘에 관한 임시조쵘법‘’,‘’○○ 등 관뜨 법률 묏 이에 대한 처리지침 군 귀속 리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에 따() 라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1961. 10. 1.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고 윐유를 개시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행윕구역 변경 외에 피고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4), 소유권을 윁법하게 승계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뜇다면 피고의 위 각 항변은 모덐 이유 없다4),. 결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이승픕 - 8 - 리 임야1. ○○◇◇◇㎡ 리 묘지2. ○○◇◇◇㎡ 리 임야3. ○○◇◇◇㎡ 리 임야4. ○○◇◇◇㎡ 리 임야5. ○○◇◇◇ 리 임야6. ○○◇◇◇㎡ 리 임야7. ○○◇◇◇㎡ 리 임야8. ○○◇◇◇㎡ 리 임야9. ○○◇◇◇㎡ 리 묘지끝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