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300대구고등법원 2심1967-02-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밭 중 일부가 OO지역 제방부지로 편입되면서, 기증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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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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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300 민사 사건(1967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예산회계법 제71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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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밭 777평 중 일부가 OO지역 산하 기관의 제방 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당사자들 간의 조사 결과, 전체 편입된 309평 중 240평은 원고가 기증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나머지 69평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필요해졌고, 기관의 재정이 좋아지면 당시 시가로 보상해주기로 약정하였다.
  • 이후 시간이 흘러 원고는 보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시가 기준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오래되어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지역을 상대로 토지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 중 기증하기로 한 240평을 제외한 나머지 69평에 대한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309평 중 240평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증된 것이 맞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 나머지 69평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할 때 보상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므로, 토지를 사용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원고가 청구를 한 시점에 마땅히 보상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 당시 감정 결과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69평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권리 소멸 시한 주장은 이 사건이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공서의 공사로 내 땅이 제방 부지로 쓰이게 되었을 때, 과거에 맺은 보상 약정의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기준을 보여준 판결이다. 기증하기로 한 부분은 제외되지만 추가로 편입되어 보상을 약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시가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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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1나61·서울고등법원·1972-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0나3045·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3다117·서울고등법원·1963-09-23·3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4나1422·서울고등법원·1965-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2나2262·서울고등법원·197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387·광주고등법원·1974-10-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9·전주지방법원·198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김해읍의 재정이 허락되면 그 당시의 시가에 쫓아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 보상시기에 대한 의사 해석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2812 판결) 【주 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49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9,5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 (주소 생략) 밭 777평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이밭 가운데 일부분을 피고 산하의 ****이 ****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에서 한 검증 및 원심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방부지로 편입된 부분은 모두 309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자료 없는바 원고는 위 309평은 그 일부도 원고가 과거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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