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근 건물이 망가졌다며 건물 주인이 시공사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15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9. 11. 판 결 선 고2013. 10. 2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28,146,000원, 원고 B에게 27,101,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3. 10.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 2 -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가. 80,292,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 이 사 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1. 4. 1.부터 위 가항 기재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가. 78,203,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 이 사 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0. 1. 1.부터 위 가항 기재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 토지 및 위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같은동 토 지 및 위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 3 -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 라 한다)는 원고들 건물에 인접하여 있는 같은 동 소재 일원에서 시행되는 울산 F 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 건물의 피해 이 사건 공사 이후 원고들 건물에 지반침하, 균열 등이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제7~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 는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인접건물의 지반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예방공사를 한 후 공사를 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 외시한 채 만연히 공사를 강행하여 원고들의 건물에 그 임대나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 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의 액수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는 ①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 건물 수리비 50,292,000원 + ② 매월 55만 원의 차임상실 손해 + ③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은 ①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 건물 수리비 48,203,000원 + ② 매월 80만 원의 차임상실 손해 + ③ 위자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 - 4 -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 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들 건물은 이미 30년이 넘은 노 후화된 건물인데다가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원고들 건물 인근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 의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원고들 건물의 지반침하 및 균열 사 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대 수입이 줄어든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나) 원고들 건물이 신축된 지 오래된 건물인 점, 원고들 건물 인근에서 진행된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하수관 정비공사가 원고들 건물의 지반침하 및 균열 등을 발생. 확대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 E이 원고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하 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개발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E의 불법행위책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 - 5 - 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에 의하여 원고들 건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 생하였거나 확대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피 고 E로서는 터파기 공사들이 시행될 경우 공사현장의 진동 및 충격 등으로 인하여 인 접건물에 지반 침하 또는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으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진동 및 충격 등을 최소화하여 인접 건물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의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 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하자보수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으며, 건물의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 건 물에 발생한 균열, 지반침하 등에 대한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용은 원고 A의 건물에 관하여는 50,292,000원, 원고 B의 건물에 관하여는 48,203,000원이다. 2) 차임 상당의 재산상 손해 갑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A는 2004. 10. 23. I과 원고 A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2011. 3. 30. 울산 북구 00파크 - 6 - 000동 000호로 전입한 사실, 원고 B은 2005. 5. 26. J과 원고 B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 무렵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반침하 및 균열은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결합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임차인들이 퇴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각 임대차계약서와 K의 주민등록초본만이 제출되어 있 을 뿐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건물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신축된 지 30년이 넘 은 건물로서 이 사건 공사 전에도 이미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어 상당한 수의 균열이 존재하였고, 또한 원고들 건물 인근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하수관 정비공사가 이루 어지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들 건물의 노후화 및 하수관 정비공사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 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 E도 공사 전후를 통하여 그 일대의 지반상태를 조사하였고, 원고들로 부터 항의를 받고 하자보수방안을 논의하는 성의를 보였던 점을 피고 E이 배상할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 E의 손해배상액을 위 재산상 손해의 약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손익상계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 였고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 7 - 것이다. 마.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 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 의 벽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 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 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건물 곳곳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기존 균열이 확대되는 등 원고들 건물이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건물 파손 내지 붕괴에 대한 불안감 등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일반적인 재산권 침 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 별한 손해로서 이 사건 공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 E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파손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 건물은 노후화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이전 에도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27,146,000원(=25,146,000원+3,000,000원-10,000,000 - 8 - 원), 원고 B에게 26,101,500원(=23,101,500원+3,000,000원-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및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 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름이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 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 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 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 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피고 C 및 피고 D이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거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인 피고 E에게 공사의 진행 및 공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 내지 설계상의 과실이 있고 이에 위 피고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9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 고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 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