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16230서울고등법원 2심1990-11-28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체납 사실이 있는 납세자에게 허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를 믿은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해주었다가 경매 배당에서 손해를 입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16230 민사 사건(1990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국세기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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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한 피고인A에게 실제로 세금을 다 냈다는 내용의 허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 은행은 이 증명서를 믿고 피고인A에게 총 60,546,336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A의 회사 수표가 부도나면서 은행은 기존에 잡혀 있던 담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경매 진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지방세 및 가산금 26,299,650원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았고, 은행은 전체 채권 중 일부만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은행은 허위 증명서 발급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증명서 발급으로 손해를 보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우선 받아간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발급한 허위 증명서와 은행의 추가 대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우선 징수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은 이미 피고인A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주어 기존 담보 가치를 초과한 상태였으며, 담보 부동산에 이미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세금 체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 은행 직원이 직접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게 만드는 등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발급한 완납증명서 때문에 속아서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은행 스스로의 판단과 계산에 따라 추가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허위 증명서 발급과 은행의 추가 대출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경매 절차에서 체납 지방세를 우선 교부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행위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발급한 허위 서류가 있더라도,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이미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서류 발급이 대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서류 발급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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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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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9302·부산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체납세액 없음 기재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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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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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28·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15·1심·원고 패소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적법한 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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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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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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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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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2심·원고 일부 승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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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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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대구고등법원·1972-09-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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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19758·광주지방법원·1992-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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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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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01·서울고등법원·1971-06-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계약 의무를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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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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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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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16768·대전지방법원·1992-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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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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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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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3186·서울고등법원·2001-12-27·2심·원고 승소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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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패소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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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625·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각하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2645·서울고등법원·2010-06-11·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여러 은행들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2870·대구고등법원·2019-04-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돕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345·서울고등법원·1965-07-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공무원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전경락인의 담보금 잔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잘못 환불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902·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88254·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635·서울고등법원·1977-06-23·2심·원고 승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2심·원고 패소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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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9441·서울고등법원·1989-05-24·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8069·의정부지방법원·2010-07-16·1심·기각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게 세무상담을 받고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한 뒤, 수용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을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출소요서류인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여준 공무원의 행위와 은행의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5377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299,65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7.2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 산하 ****면의 ****계장인 소외 1 등이 1987.11.10. 현재 ****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 명의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경매개시결정), 갑 제5호증(경락대금지급표), 을 제2호증(압류등기촉탁서), 을 제5호증의 1(지방세교부청구 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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