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656서울고등법원 2심1969-11-21 선고검수완료

이의신청인이 나라로부터 임야를 불하받고 대금을 모두 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656 민사 사건(1969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4월 20일, 채권자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임야 4,000평을 대금 388,500원에 매수하였다.
  • 1965년 3월 30일, 이의신청인이 나라로부터 해당 임야를 불하받고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1968년 11월 1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인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이의신청인은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권○○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 1차 재판(원심)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인이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의신청인은 나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다 냈으므로 자신이 실질적인 권○○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의신청인이 아직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이의신청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의신청인이 나라로부터 땅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냈더라도, 공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아직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나라의 특별한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특정승계인)으로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단순한 매수자에 불과한 이의신청인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의권자)이 없다.
  • 이의신청인의 이의 제기 자체가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의신청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다 치렀더라도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직접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권리 행사에 있어 공식적인 등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38·대구고등법원·1974-11-19·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점유한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라189·창원지방법원·2000-09-20·1심·원고 승소

신청인A가 10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644·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기각

피신청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집행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47·대구고등법원·1966-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망부 분묘의 이장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62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기각

토지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권리로 토지를 경작하는 중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6파147·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7-03-12·1심·기각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216·광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국가로부터 특례매각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라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1006·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3나1706·서울고등법원·1974-03-27·2심·기각

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7나3438·광주고등법원·1998-08-14·2심·기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20583·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0나4190·춘천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2696·서울고등법원·1981-04-02·2심·원고 승소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816·서울고등법원·1979-10-10·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63%
2014나3566·울산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1990-11-21·1심·기각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1958-06-16·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처분 목적물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에 불과한 사람이 가처분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채권자, 피항소인】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 무 자】 대한민국 【이의신청인, 항소인】 이의신청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2. 20. 선고 69카651 판결 【변론종결】 1969. 10. 31. 【주 문】 이의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채권자는 채무자는 **** (지번 생략) 임야 2정 8반 9묘보중 8.670 분지 7.524,25 지분에 대하여 매매증여양도 질권 저당권의 설정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신청을 구하다.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 (지번 생략) 임야 2정 8단 9묘보중 8.670분의 7.524,25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으로부터 1962. 4. 20. 위 임야중 4,000평을 대금 388,5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을 대위 위 임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동원은 1968. 11. 11. 68카14978호로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이의신청인이 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