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착공 지연으로 초기 공사기간에 파견한 직원들의 간접노무비를 발주처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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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584 민사 사건(2009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8월 원고와 토건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피고(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 3호선 303공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대금은 1,180억 원, 공사기간은 1998년 8월 25일부터 2002년 9월 24일까지였다.
- 부산시의 도로 확장공사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자, 공동수급체는 당초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인 초기 공사기간 동안 직원들을 공사현장에 파견해 현장을 관리하게 했다.
- 대표자 건설의 부도로 대표자가 토건으로 변경됐고, 7회에 걸친 추가 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이 1,361억 7,808만 원으로 증액되고 준공기한도 2006년 1월 16일로 연장됐다.
- 그러나 증액된 공사대금에는 초기 공사기간 동안 파견된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간접노무비 합계 192,397,92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간접비용 122,832,00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건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부산지하철 공사를 도급받았고, 착공 지연으로 초기 공사기간 동안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근무시켰다. 이후 추가 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됐지만 초기 공사기간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간접노무비 192,397,927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간접노무비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는 공사기간이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같은 조건 제20조 제4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해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등 승율비율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초기 공사기간의 파견 인건비가 증액된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간접노무비는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조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 피고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더라도, 계약상 실비 보전 의무는 남아 있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됐다.
핵심 정리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착공이 지연될 때 발주처가 증액된 공사대금에 현장 파견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 실비 조정 조항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수급하고 허위 폐기물인계서로 기성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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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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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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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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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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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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