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유발·허위 진료내역으로 보험금 편취 (총 58회, 약 1억6천만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827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 B 3.가. C 4.가.나.다. D 검 사이현진(기소), 박대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2 -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 **** H에서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 대로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D이 마치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A과 그 동 승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내역을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의 증빙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경 피해자 ****를 상대로 피고 인 A이 2016. 4. 15.자 교통사고로 인해 위 한의원에서 2016. 4. 18.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염좌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16. 이 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4,900원을 피고인 D 명의 ****(L) 계좌로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7,673,690원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하였 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3 -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19.경 **** **** M 부근에서 마치 피고 인 B이 운전하던 N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O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9와 같이 합계 12,887,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8.경 **** **** Q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B이 운 전하던 R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사 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4,702,0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 5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15,160원을 교부 받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4 - 위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2와 같이 불상 금액의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 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 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9.경 **** **** U에 있는 ****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C이 운전하던 W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와 충 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6,198,5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8, 10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81,270원 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의 지인 X, Y, Z, ****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고의 사고 유발에 가담하거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 보험 사고 신고 접수 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각각 공모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5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5. 20:40경 **** **** **** 앞길에서 부친 **** 소유 S 에쿠스 승용차에 가족인 ****, ****, ****, ****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운전의 **** 스포티지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쪽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 대인, 대물 사고를 접수케 하고, 위 D을 통해 피 고인과 위 동승자들이 마치 위 ****에서 약 17일~18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 같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가 위 피해자에게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5,870,100원을 보험금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2, 3, 6, 7, 11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7,377,840원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D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9. 1. 1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A과 그 지인들이 위 ****에서 통원치료 받은 내 역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풀려 기재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을 거짓 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D의 각 법정진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6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X, Y,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단 증거목록 순번 16, 21, 22 제외) 1.자동차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보험금 청구 자료 1.**** 치료비 지급내역서 1.계좌거래내역서 1.진료내역서, 진료비 지급보증서, 택배운송장, 일일환자 출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 법 제30조(각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 수),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3)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 법 제30조(각 보험사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각 진료기록부등 불실 1) 판시 각 범죄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및 이에 대응되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5의 범죄 2)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는 제2 내지 5항의 범죄, 즉 위 피고인이 주도한 총 12건의 보험사기행위 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그 편취보험금 중 진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지급된 부분만 분리한 것이다. 피고인 D은 이 부 분에 관하여만 공모하였다. 3) 각주 1) 참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7 - 기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4) ,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전 원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제1호) 피고인 A,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5, 8 내지 10, 12의 각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고인들이 허위로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맞다. 그러나 나머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4, 6, 7, 11의 각 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사고나 허위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들이다. 2.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2의 순번 4)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8 - 1 내지 4, 6, 7, 11의 각 사고에 관하여도 위 범죄사실 기재 보험사기범행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각 사고의 상대방 중 순번1의 ****, 순번2의 AK 5) 을 제외하고는 모 두 피고인 A과 직접 또는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인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 AK과의 사고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경위나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고의 유발 사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7) 5) 실제 운전자는 AK의 처로 보인다.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의 범죄에 대하여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의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사기죄와 형의 하한과 상한이 같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준용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9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8)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7) 각주 6) 참조 8) 각주 6) 참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10 -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사기죄 및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 당하는 범죄로서 9)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 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9) 각주 6) 참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