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4,500만원 등 총 8,940만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09고단382 사기 사건(2010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 2008년 1월, 피고인 1은 시험 대금 440만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속였으나 돈을 주지 않음.
- 2008년 7월, 피고인 1과 2는 빌라 공사를 할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함.
- 2009년 2월, 피고인 2는 피해자의 공사용 철근 약 37톤을 몰래 가져감.
-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거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월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많은 빚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 2도 여러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식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하겠다고 속임.
- 두 사람 모두 피해자를 속여 큰 금액을 편취하거나 철근을 훔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챙겼음.
-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 1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2는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짐.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등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 금액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양형 인자
- 동종 범행 전력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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