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산전선별검사 결과를 믿고 아이를 낳았으나 다운증후군으로 사망하자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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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남부지원 99나51588 민사 사건(2000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는 OO지역에 위치한 OO회사 산부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 피해자B는 고령 산모로서 기형아 출생을 염려하여 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였고, 산부인과 의사는 트리플마커 검사를 실시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보냈다.
- 검사 결과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정상 판정이 나와 피해자B는 이를 믿고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출산하였다.
- 출생한 아이에게서 다운증후군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백혈병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의료진이 기형 여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추가 검사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의사의 산전선별검사 오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쟁점은 선별검사의 한계 속에서 의사가 추가 검사를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다운증후군 아이를 출산한 것이 법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였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트리플마커 검사는 기형 여부를 확정하는 정밀 검사가 아니라 위험도를 대강 가려내는 선별검사일 뿐이므로, 정상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당시 시행된 검사 방법의 한계상 모든 다운증후군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다운증후군 환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신생아에게 나타난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태아의 이상을 미리 알았더라도 적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설령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들이 적법하게 임신을 중단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산전선별검사는 위험성을 미리 가려내는 선별검사일 뿐 완벽한 확진 검사가 아니므로, 정상 판정을 믿고 출산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법적으로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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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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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술 후 파상풍 감염으로 산모 사망한 의료사고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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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의료 과실로 인한 수술 중 사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자궁경부염 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불필요한 직장절제술을 받고 영구적 후유장애가 발생함.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망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 상태에서 적절한 수혈 없이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도받고 사망함.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 중 의대생들이 산모와 가족의 동의 없이 분만 과정을 참관함.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 접종 없이 백신만 접종함으로써 수직감염이 발생함.
담낭 수술 후 담관 폐색과 결장루 등 합병증 발생
임신부의 위암 증상을 입덧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
제왕절개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 증상을 방치하여 치료 시기를 놓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상적인 진료행위 이외의 별도 검사를 할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
- 2
[2] 태아의 장애나 기형 여부 검사에 있어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정상아로 생각하고 낳은 아이가 장애, 기형아인 경우, 그 장애나 기형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에게 태어난 아이의 장애ㆍ기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 3
[3] 태아의 장애ㆍ기형 여부 검사에 있어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장애ㆍ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에게 나타난 증세가 다운증후군이어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적법하게 낙태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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