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40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9-02-22 선고검수완료

담낭 수술을 여러 차례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기도록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한꺼번에 시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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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7가합400 민사 사건(1989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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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9월 5일, 환자A는 상복부 통증과 항문 점막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탈항문 증세로 OO병원 내과에 입원했습니다. 다음 날 담낭염과 담낭담석증 진단을 받았고, 며칠 뒤에는 탈항문 진단도 받았습니다.
  • 1984년 9월 12일, 외과 의료진은 환자A에게 첫 번째 개복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에서는 폴립 절제, 담낭 절개, 탈직장을 고정하는 수술을 한꺼번에 시행했습니다. 개복해 보니 담낭에는 고름이 약 200시시나 차 있었고 담낭벽도 매우 두꺼웠습니다.
  • 첫 수술 뒤 담즙과 복강 내 출혈이 많이 나타나 9월 27일과 10월 8일에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10월 초 방사성 검사에서는 담즙이 장으로 흘러가지 않는 총수담관 완전 폐색이 확인되었습니다.
  • 10월 15일과 16일에는 옆구리 배액구로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장루가 생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985년 1월 16일에는 네 번째 수술을 받았고, 1985년 1월 30일 퇴원했습니다.
  • 퇴원 당시 환자A의 체중은 입원 때 82킬로그램에서 48킬로그램으로 줄어 있었고, 복부에는 여러 개의 수술 흉터와 탈장이 남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A는 1984년 9월 담낭 질환과 탈항문 증세로 OO병원에 입원했다가, 담낭절제술과 다른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후 담즙이 새고 담관이 막히는 합병증과 결장루, 복부 탈장이 생겨 체중이 82킬로그램에서 48킬로그램으로 줄었습니다. 환자A와 배우자B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방법 선택과 여러 수술을 동시에 한 점에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보고, 환자A에게 500만 원, 배우자B에게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학 지식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진료 기록과 자료도 대부분 병원 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환자 쪽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수술 방법 선택에 위험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자료가 나오면, 병원 측이 이를 반박할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사건에서 아무런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심하게 염증이 생긴 환자에게는 먼저 담낭 배액 수술을 한 뒤 나중에 담낭을 떼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곧바로 담낭절제술을 택해 합병증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당뇨 전 단계이고 여러 질환을 앓던 환자에게 감염성이 강한 수술과 깨끗한 수술을 한꺼번에 한 것은 의학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법원은 담낭절제술 자체만으로는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장기 질환과 입원 중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치료로 생긴 신체 장애 때문에 생긴 소득 손실, 간병비, 약값 등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위험성이 높은 수술 방법을 고르고 여러 수술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과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의학 정보가 병원 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병원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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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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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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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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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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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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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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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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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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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590·부산지방법원·2007-05-2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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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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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89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9-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산부인과 수술 후 파상풍 감염으로 산모 사망한 의료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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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8707·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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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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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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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1나9792·부산고등법원·201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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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2. 2

    일실수입, 개호비 등의 산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참작사유로 한 예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 【주 문】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87.4.17.부터 1989.2.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8,489,23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부터 다 같는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의 경과 각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담당의사 진료일지),2(초진기록), 3(환자기록카드),4(퇴원기록지),5(중요사항목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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