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이 생산하는 특정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삭제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32626 행정 사건(2008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보건복지부가 원고 1과 원고 2가 생산하는 특정 약제들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삭제하는 고시를 개정함.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생산하는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처분의 기준이 된 '최근 2년간'의 의미 해석과 소급 적용 금지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고, 항소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최근 2년간'이라는 기준이 처분 시행일 이후부터 계산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법원은 개정 법령이 기존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주더라도, 그 사실이나 관계가 개정 전에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신뢰를 가졌다고 주장한 구 규칙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규칙의 공익적 필요가 더 무겁다고 보고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봄.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삭제된 약제에 대해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삭제 기준과 법률 적용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급 적용 금지와 신뢰 보호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회사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했으나 교육청이 반려처분을 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해석결정 일부 취소 청구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