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5%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중 연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99 음주운전 사건(2020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돌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8년 12월 23일 오전 2시 25분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술에 크게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첫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도주한 뒤에도 운전을 계속했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승합차와 다른 승용차, 화물차 등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두 번째 사고에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로 피해자 9명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 4대가 파손됐으며 그중 2대는 폐차됐다.
파손된 차량 중 일부는 수리비가 각각 약 356만 원과 106만 원으로 산정됐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은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추가 사고까지 일으킨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4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 정도가 매우 심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다. 법원은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중대한 잘못으로 보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게다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사고에 대비한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첫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이 다쳤는데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주한 뒤에도 사고를 이어 갔다. 피고인은 운전을 멈추지 않고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돌했다. 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데도 계속 운전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았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9명이 다쳤고 차량 4대가 파손됐으며, 그중 2대는 폐차됐다. 법원은 판결 당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나이, 성격, 생활환경, 범행 후 상황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무겁게 평가된 것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면허도 없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추가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이다. 사고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이미 발생한 부상과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도 남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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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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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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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197%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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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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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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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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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양형 인자
-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 차량 3대를 연이어 충돌
- 9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손괴되는 등 피해가 큼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불과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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