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9고단1499울산지방법원 1심2020-04-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5%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중 연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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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99 음주운전 사건(2020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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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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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돌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8년 12월 23일 오전 2시 25분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술에 크게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첫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도주한 뒤에도 운전을 계속했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승합차와 다른 승용차, 화물차 등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두 번째 사고에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로 피해자 9명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 4대가 파손됐으며 그중 2대는 폐차됐다.

파손된 차량 중 일부는 수리비가 각각 약 356만 원과 106만 원으로 산정됐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은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추가 사고까지 일으킨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4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 정도가 매우 심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다. 법원은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중대한 잘못으로 보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게다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사고에 대비한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첫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이 다쳤는데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주한 뒤에도 사고를 이어 갔다. 피고인은 운전을 멈추지 않고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돌했다. 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데도 계속 운전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았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9명이 다쳤고 차량 4대가 파손됐으며, 그중 2대는 폐차됐다. 법원은 판결 당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나이, 성격, 생활환경, 범행 후 상황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무겁게 평가된 것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면허도 없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추가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이다. 사고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이미 발생한 부상과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도 남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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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20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3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4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노291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4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6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84%)≠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2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07고단287·춘천지방법원·2007-07-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1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0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8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471·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4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0도16027·대법원·2011-03-10·3심·파기 환송

혈중 알코올 농도 0.197%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97%)≠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206%)+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06고정63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1%)+둘 다 동종 전과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2228·의정부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9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5%)+둘 다 동종 전과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8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8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5km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7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8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5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인천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58%)+둘 다 동종 전과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도7143·대법원·2008-11-13·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 차량 3대를 연이어 충돌
  • 9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손괴되는 등 피해가 큼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불과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499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특 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위험운위쵘사 상),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교통사고처리 특띀법위묘(쵘상), 도띜교통법위묘, 도띜교통법위 묘(음주운위),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도띜교 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 ****,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검 사굀괰룡(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국선) 판 결 선 고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도띜 교통법위묘 피고인은 --픸 쏘뜌토 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25경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픈중알콜농도 0.185%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뜌토 차량을 운위하여 울산 ****에 있는 **** 앞 편도 4차띜를 달동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띜타리 쪽으띜 3차띜를 따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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