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판매희망 가격의 10%인 317,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구매하여 거래가 성사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837 민사 사건(202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5. 3. 28. 중고거래 플랫폼 C에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을 합계 317,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물품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물품을 피고에게 배송하였고, 피고는 판매대금을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후 구매를 확정하여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 원고는 입금된 판매대금을 보고 물품의 판매가격을 염가로 설정하였다며 피고에게 물품 반환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거나 물품을 재구매하여 가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가격을 판매희망 가격의 10%로 잘못 기재하였다며 거래를 취소하고 물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판매희망 가격의 10%인 317,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게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구매하여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한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물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매매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도 적용하였다.
- 원고가 판매희망 가격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의 판매가격을 거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고거래에서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이 착오 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판매가격에 관한 착오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아 거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중고거래에서 가격을 신중히 기재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주행거리가 76,672km로 기재된 중고차를 원고에게 팔았고, 실제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 표시된 사실이 드러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올리자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차량을 매수하고 대금을 성명불상자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까지의 물품 외상대금 10,978,165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압류된 트랙터 매수 후 경락으로 권리 상실,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