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1711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9-11-12 선고검수완료

보험모집인이 위조 서류로 약관대출과 계약 해지를 처리해 돈을 가로채고 보험료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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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8가합17112 민사 사건(1999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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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을 통해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다.
  • 보험모집인은 원고 몰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약관대출 서류와 계약 해지 청구서를 위조했다.
  • 보험모집인은 위조한 서류로 대출금을 받고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까지 가로챘다.
  •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실제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가짜 보험증권을 건넸다.
  • 원고는 보험모집인과 관련된 범죄 뉴스를 접하고 피고 회사에 확인한 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모집인의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도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여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모집인이 계약 유지 중에 도장 등을 악용하여 임의로 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약하여 가로챈 손해까지 모두 포함된다.
  • 보험모집인이 돈을 받고도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험료를 가로챈 행위 역시 보험모집 과정의 손해에 해당한다.
  • 그러나 원고 역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받은 보험증권에 보험료 합계액이 정상적으로 적혀 있지 않음을 알고도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
  • 이러한 계약자 측의 부주의함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평한 손해 분담을 위해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모집인이 고객의 신분증과 도장을 악용해 대출이나 해약을 처리하고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자 역시 증권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스스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배상받을 금액이 일부 깎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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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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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나5153·대구고등법원·1998-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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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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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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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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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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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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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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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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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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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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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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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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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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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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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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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653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7-09·1심·원고 승소

1997년 근무 중 컷아웃스위치 작업 중 감전되어 2~3도 화상과 오른쪽 다리 절단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승소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72315·서울고등법원·2004-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고 후순위로 등기하여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323·대구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15099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보험청약 승낙거절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27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7·1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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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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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가단23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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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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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71209·서울지방법원·199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의미 [2]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대출금 및 해약환급금을 횡령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자도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증권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4,294,4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09,1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짜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사실 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보험모집인인 소외인의 권유에 의하여, 별지 보험내역표 제1목록(이하 ‘제1목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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