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1509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02-12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보험청약 승낙거절에 따른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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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50990 민사 사건(200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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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려 하자, 보험회사가 장애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절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고 지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상 대화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다. 2002년 9월경 원고는 보험회사의 설계사에게 설명을 듣고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여, 청약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첫 달 보험료 150,800원을 냈다. 설계사는 원고가 외관상 장애가 거의 없고 건강진단을 받아서라도 가입을 원한다는 내용을 덧붙였지만, 보험회사는 장애 1급이라는 점을 들어 인수 거절 대상으로 보았다. 회사는 원고에게 장애 등급을 낮춰 다시 판정받아 오면 재검토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는 장애등급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2년 10월 25일 회사는 "의적거절"이라는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고, 원고가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합친 151,600원을 돌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피고는 장애를 이유로 원고의 종신보험 가입 신청을 거절했고, 원고는 이것이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장애 1급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절한 것이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거절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2,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험사가 장애인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이는 장애가 실제로 사망 위험이나 보험사고 가능성을 높이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원고의 구체적인 장애 상태와 정도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 장애 1급이라는 등급과 업계 내부 심사기준상 거절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거절한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업계 심사기준도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만든 것인데, 회사는 이를 넓게 적용해 원고를 거절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런 거절은 법을 어긴 위법한 행위가 된다. 다만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보상할 만큼이라고 보아 2,000,000원을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차별이 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개인의 실제 상태를 살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장애인의 보험 접근권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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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2

    [2]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4.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7.부터 2004. 2. 12.까지는 연 5%, 200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가하는 모든 인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의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과 자세에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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