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5462인천지방법원 2심2011-07-22 선고검수완료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현진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상가에 유치권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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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나15462 민사 사건(2011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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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 원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현진건설과 부천 OO지역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04년 6월, 공사대금 일부가 증액·감액 조정되었으나, 현진건설은 약정된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 상태로 남음.
  • 원고는 2007년 8월,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현진건설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이후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고 일부 배당금을 받았으며, 피고는 2009년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상가에 대해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 존재 부인과 점유 사실 부인 등을 주장하며 맞섬.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현진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상가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채권 존재와 점유 사실을 부인하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치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현진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되어 존재함이 인정됨.
  • 저당권 실행으로 일부 금액을 받았으나 채권 전액이 변제되지 않아 유치권은 여전히 유효함.
  • 원고는 2004년부터 상가를 직접 또는 관리업체를 통해 점유해 왔고, 피고의 점유 상실 주장은 부당한 점유 침탈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채권 소멸이나 점유 부인, 유치권 소멸 청구는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1심 판결이 타당하므로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의 유치권 확인 청구가 인용됨.

핵심 정리

원고는 현진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상가에 유치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가 상가를 점유하고 채권도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유치권을 인정했다. 피고의 반박은 증거 부족과 법리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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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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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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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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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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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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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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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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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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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634·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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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3617·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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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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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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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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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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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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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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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6059·서울고등법원·202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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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4637·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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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재나20026·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기각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2611·서울고등법원·2012-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쌍용자동차와 공사계약 체결 후 유치권 행사 및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90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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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9-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90871·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각하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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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 피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한지혜)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9. 30. 선고 2010가단1168 판결 【변론종결】2011.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2 중동대우마이빌2 제1층제○○○호 39.80㎡(이하 ‘이 사건 계쟁상가’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0. 현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현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2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중동대우마이빌2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공사금액 18,370,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다락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공사금액 1,24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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