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46725서울지방법원 1심2003-04-0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맺은 뒤 중재판정과 미시공 문제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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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6725 민사 사건(2003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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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93년 10월 29일 OO회사(시공사)와 서울 노원구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1994년 12월 14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계약 이행을 연대보증했습니다.
  • 공사금액 분쟁 끝에 1996년 8월 30일 1차 중재판정으로 원고가 1,787,858,6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같은 해 9월 10일 전액을 지급했으며, 이후 1997년 3월 10일 2차 일부중재판정(20억 원·25억 원 지급)과 1997년 6월 28일 3차 중재판정(공사잔금 2,600,022,829원 지급)이 이어졌습니다.
  • 1997년 3월 28일 관할구청의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시작되었고, 시공사 측이 제기한 집행판결 소송에서 채권을 양수한 다른 회사가 1998년 1월 16일 5,100,022,829원 지급 집행판결을 받았으며, 원고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들도 기각·확정되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시공사 대표와 시공사 측이 3차 중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감리 보고서 위조, 중재 관련자 매수, 대표이사 고소·지명수배 방해, 직원 회유·위증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연대보증 회사들에 대해서도 미시공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시공사인 OO회사(피고 A 측)와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 회사들을 상대로 중재판정 과정의 불법행위와 미시공 공사대금·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4,841,326,48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서류 위조, 매수, 회유 등 불법행위 사실과 미시공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중재판정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미시공 손해 및 연대보증책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가 주장한 서류 위조, 매수, 회유 등 중재판정 편취와 관련된 불법행위 사실이 증거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의 전제가 되는 위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시공분 공사 상당액 3,231,010,444원과 지체상금 1,610,316,037원 합계 4,841,326,481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시공사 측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들의 책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확정된 중재판정이나 집행판결의 효력을 다투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주장하는 위조·매수·회유 등 불법행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공사 본인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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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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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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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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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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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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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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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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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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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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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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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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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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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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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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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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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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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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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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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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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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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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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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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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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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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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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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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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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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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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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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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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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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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46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4·1심·기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성림산업진흥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미라보건설외 3 【변론종결】2003.3.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1,326,481원 및 이에 대하여 1997.6.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10.29. 피고 주식회사 미라보건설(대표이사 피고 ****, 이하 피고 미라보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노원구 상계동 60-11 외 10필지 지상 서울상계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308,397,120원(당초 계약시는 건축면적에 건설부 고시 평당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 95%를 공사대금으로 한다고만 약정되었으나 그 후 4회에 걸쳐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위 금액이 확정되었다), 준공일 1996.10.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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