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맺은 뒤 중재판정과 미시공 문제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6725 민사 사건(2003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93년 10월 29일 OO회사(시공사)와 서울 노원구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1994년 12월 14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계약 이행을 연대보증했습니다.
- 공사금액 분쟁 끝에 1996년 8월 30일 1차 중재판정으로 원고가 1,787,858,6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같은 해 9월 10일 전액을 지급했으며, 이후 1997년 3월 10일 2차 일부중재판정(20억 원·25억 원 지급)과 1997년 6월 28일 3차 중재판정(공사잔금 2,600,022,829원 지급)이 이어졌습니다.
- 1997년 3월 28일 관할구청의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시작되었고, 시공사 측이 제기한 집행판결 소송에서 채권을 양수한 다른 회사가 1998년 1월 16일 5,100,022,829원 지급 집행판결을 받았으며, 원고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들도 기각·확정되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시공사 대표와 시공사 측이 3차 중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감리 보고서 위조, 중재 관련자 매수, 대표이사 고소·지명수배 방해, 직원 회유·위증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연대보증 회사들에 대해서도 미시공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시공사인 OO회사(피고 A 측)와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 회사들을 상대로 중재판정 과정의 불법행위와 미시공 공사대금·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4,841,326,48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서류 위조, 매수, 회유 등 불법행위 사실과 미시공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중재판정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미시공 손해 및 연대보증책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가 주장한 서류 위조, 매수, 회유 등 중재판정 편취와 관련된 불법행위 사실이 증거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의 전제가 되는 위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시공분 공사 상당액 3,231,010,444원과 지체상금 1,610,316,037원 합계 4,841,326,481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시공사 측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들의 책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확정된 중재판정이나 집행판결의 효력을 다투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주장하는 위조·매수·회유 등 불법행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공사 본인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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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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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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