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1민공120광주고등법원 2심1958-06-18 선고검수완료

사후양자 선정권을 가진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족회가 임의로 피고를 사후양자로 선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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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91민공120 민사 사건(1958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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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4284년 2월 23일, 망 소외 1이 자녀 없이 사망하면서 그 아내인 원고가 일시적으로 호주를 상속하고 사후양자를 고를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 친족회는 피고를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정하고, 4290년 5월 30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원고의 호적에 피고를 양자 및 호주로 올렸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친족회가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고를 양자로 삼았으므로 이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사후양자 선정권을 포기했다고 맞서며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친족회가 자신의 의사를 배제하고 피고를 사후양자로 올린 것이 잘못되었다며 양자 선정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사후양자 선정할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남편의 사후양자를 고를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다만 피고를 양자로 삼는 것에 반대했을 뿐이며, 나중에 적절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 선정권을 보류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 친족회가 사후양자를 정할 당시 선정권자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측에서 원고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증언들은 믿기 어렵다고 배척되었습니다.
  • 따라서 권한을 가진 당사자의 뜻을 거스른 친족회의 사후양자 선정은 효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정리

사후양자를 고르는 권리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권리이며, 친족회라 할지라도 그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양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친족회의 양자 선정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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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2가 아들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토지를 유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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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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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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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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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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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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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드461·서울가정법원·1996-12-05·1심·원고 승소

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후 실제 부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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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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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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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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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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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828·서울고등법원·2010-10-07·2심·원고 승소

조상인 충경공의 제사를 수백 년간 이어온 후손이 종회로부터 제사주재자 지위를 부정당하자, 자신이 정당한 제사주재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741·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기각

친권자가 자기 출생자가 아닌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 없이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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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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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5401·서울고등법원·2005-11-17·2심·원고 승소

폐암 말기 상태에서 미리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서명만 하고 유언자가 직접 말하는 절차 없이 유언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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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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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08684·대구지방법원·2024-07-09·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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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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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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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유처의 의사를 무시한 친족회의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0민합11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2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4284.2.23. 망 소외 1이 사자없이 사망하자 기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우 망인의 사후양자선정권자가 된 사실, 망 소외 1의 사후양자선정을 하기 위한 친족회에서 피고를 우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4290.5.30. 우 양자연조계출을 하여 원고 호적에 피고가 망 소외 1의 사후양자 및 호주로 등재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우 망인의 사후양자선정권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족회가 피고를 우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사후양자선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망부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를 양자로 선정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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