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9민공292광주고등법원 2심1957-02-25 선고검수완료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후양자 자리를 두고, 친족회가 조카뻘 되는 사람을 양자로 올린 것이 아내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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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9민공292 민사 사건(1957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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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 A는 자녀 없이 1985년 5월 28일 세상을 떠났고, 아내인 원고가 호주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 1989년 4월 6일 친족회 회원들이 피고를 A의 사후양자로 올리는 절차를 밟아, 피고가 원고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피고는 B의 둘째 아들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A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피고를 양자로 들이는 것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가까운 친척 중에서 양자를 고를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 피고 측은 A가 병중에 피고를 양자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가 4년 넘게 양자 절차를 거부하자, 원고가 양자 선정 의사가 없다고 보고 친족회가 대신 정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 1989년 초 원고가 남편의 묘비를 세울 때 양측이 묘비 문구를 두고 갈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름을 새기지 않고, 재산 일부를 문중에 기증한다는 내용만 새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아내인 원고가 남편 사망 후 양자를 정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양자를 들이지 않은 기간이 4~5년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아내에게 양자를 정할 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친족회가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올린 양자 입적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양자로 올라간 사람 측)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후양자를 정하는 첫 번째 권한이 남편의 아내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권한은 아내가 실제로 행사하지 않을 때에만 친족회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양자 선정을 거부하고 4~5년 동안 다른 양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양자를 정할 뜻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거부한 이유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점, 피고가 입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던 점, 입양 후 A의 재산을 팔아 버린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친족회가 올린 입양은 원고의 양자 선정권을 해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후양자를 정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아내에게 있고, 아내가 오랫동안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친족회가 먼저 나서서 양자를 정하려면, 아내가 실제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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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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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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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후양자를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한 유처의 사후양자선정의사 유무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상쟁없는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호주 소외 2는 무자손하고 단기 4285.5.28. 사망하고 유처인 원고가 그 호주상속을 한 후 단기 4289.4.6.자로 소외 1의 2남인 피고(****)가 친족회원 소외 3,소외 4, 소외 5 등의 선정계출로써 원고의 망부인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바 무릇 서상과 여히 호주가 사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 동 망 호주의 사후양자 제1순위 선정권자는 원고주장과 같이 망 호주의 유처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동 사후양자를 선정할 의사가 전무하여 그 권한을 행사치 않을 시는 피고주장과 같이 친족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할 것인바 과연이면 본건에 있어 원고가 망부의 사후양자 선임의사가 전무하였던가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주장에 부응하는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은 본원이 이를 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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