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속 행위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사기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무죄 7건, 실형 5건, 벌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에게 굿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기 시작함.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굿 비용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가량을 피고인에게 송금함.
- 피해자는 임신 문제, 가족 관계, 직장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 무속에 의지하려 했음.
- 피고인은 굿을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의심을 받았으나, 동료 무속인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태도 등으로 굿을 한 사실도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굿이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무속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함.
- 굿 비용이 다른 고객들과 비교해 특별히 비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려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굿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굿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무속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점과 굿 비용 등이 일반적인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2002년부터 무속 행위를 해 왔고, 동료 무속인들과 피해자도 굿을 한 사실을 인정함.
-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금 사용 내역도 불분명해 굿을 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는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 무속에 의지하려 했고, 피고인의 강요나 속임수 없이 무속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음.
- 굿 비용이 다른 고객들과 비교해 특별히 비싸지 않고, 굿을 너무 자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효과를 믿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굿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되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무속 행위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점과 굿 비용 등이 일반적인 수준인 점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단순히 무속 행위의 효과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판단하지 않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 연구 중이라 속여 고가로 판매하고, 등록 없이 식초를 제조·판매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속인인 피고인이 甲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甲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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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효과없는 굿 해준 무당, 사기죄 처벌받나2019-11-21
해석·평가법원은 굿이 논리적 범주보다 영혼·귀신 등 신비적 세계를 전제로 하며, 의뢰인들이 결과 달성보다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속인이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기망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종교행위로서 허용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거나, 절박한 고민 없이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현혹해 거액을 요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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