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4418서울고등법원 2심2012-0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스타맥스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가오닉스스포츠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11나64418 민사 사건(2012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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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스타맥스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섰고, 스타맥스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았다.
  • 원고는 대신 갚은 돈을 스타맥스 대신 가오닉스스포츠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얻었다.
  • 가오닉스스포츠는 돈을 많이 빚지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코람코자산신탁과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
  • 이 계약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이 가오닉스스포츠의 부동산을 통해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들었다.
  • 원고는 이 담보신탁계약이 가오닉스스포츠가 일부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해 한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일부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스타맥스의 대출금 보증을 하다가 대신 갚으면서 가오닉스스포츠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얻었다. 가오닉스스포츠가 빚이 많고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넘긴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는 부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계약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오닉스스포츠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빚이 많은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넘겼다.
  • 이 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들었다.
  • 원고가 가진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곧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
  •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한 행위로 본다.
  • 가오닉스스포츠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담보를 제공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담보신탁계약은 원고에 대한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로 판단되어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스타맥스 대출금 보증 후 대신 갚으면서 가오닉스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가오닉스스포츠가 빚이 많고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넘긴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계약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이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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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229·부산고등법원·2014-08-28·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7393·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맥스리얼티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56·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원고에게 내지 않고, 피고 2와 3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2가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4957·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6594·대구지방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5374·부산고등법원·2010-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91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9·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0373·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여기상사가 피고 텍스원과 광진섬유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07가단2021·춘천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37153 판결 【변론종결】2012. 2.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극동아이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 극동지앤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주식회사 가오닉스스포츠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에 2009. 2. 12.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1,700,638,0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원고에게 1,700,638,0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극동지앤에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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