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909광주지방법원 1심1988-07-14 선고검수완료

야간 시위에 참여해 경찰의 최루탄 사용 현장에 있던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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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가합909 민사 사건(1988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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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16일 저녁 7시경, 원고는 광주 OO교회에서 열린 추모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경 미사 참석자 700여 명과 함께 교회 문을 나와 앞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광주사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 경찰과 전투경찰은 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속칭 사과탄)을 사용했습니다. 이 최루탄은 주로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려는 물건이지만, 터지는 순간 폭발 압력이나 파편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 시위대는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해산 경고를 받았지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최루탄을 시위대 머리 가까운 높이에서 터지도록 던졌고, 그중 하나가 원고 눈앞에서 터졌습니다.
  • 파편에 원고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고, 원고는 오른쪽 눈에 홍채 이탈과 황반부 변성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우안 시력은 약 0.06으로 떨어졌고, 안경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원고와 부모, 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돈(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이었으며, 노동능력이 약 22.9% 줄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야간 시위에 참여하던 중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에 맞아 오른쪽 눈의 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국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최루탄을 던진 일부 경찰이 시위대의 위치와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해산 경고를 받고 야간 옥외 시위를 계속했으므로, 그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약 10% 줄였습니다. 원고 측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루탄은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쓰이지만, 터질 때 파편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쏘는 경찰은 시위대의 위치와 바람 방향을 살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던져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부 경찰이 머리 가까운 높이에서 최루탄을 터지게 던졌으므로 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맡은 일을 하다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원고 역시 경찰의 해산 경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야간에 도로에서 시위를 계속했으므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없앨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두 쪽의 잘못 정도를 비교해 원고의 과실을 약 10%로 보고, 인정된 배상액에서 그만큼을 줄였습니다.
  • 일실수입은 도시 일용직으로 한 달에 25일씩, 법정 나이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노동능력 감소율을 곱하고, 한꺼번에 받는 돈이므로 미리 받는 만큼의 이자를 뺀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치료비, 렌즈 비용, 수정체 수술비 등 실제 든 비용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쓰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위치와 바람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생긴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시위 참가자가 해산 경고를 무시하고 위법한 시위를 계속했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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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동료가 경계 초소에서 동료를 적으로 오인해 총격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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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 및 전투경찰의 최루탄사용으로 시위시민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1,000,000원, 원고 3에게 돈 8,256,247원, 원고 4에게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6.5.17.부터 1988.7.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000,000원 원고 2에게 돈 3,151,900원, 원고 3에게 돈 12,896,968원, 원고 4에게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재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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