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마약 밀매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피의자의 안면부에 가스총을 발사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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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80905 민사 사건(1999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1월 5일 오전 11시 50분경,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소속 검찰서기가 마약 밀매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호텔 방에 들어감.
- 검찰서기가 수사관임을 고지하며 가스총을 겨누자, 원고는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함.
- 검찰서기가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원고가 앞으로 다가오며 계속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함.
- 이에 검찰서기는 원고의 안면부를 향해 가스탄 3발을 연달아 발사하여 체포를 시도함.
- 원고는 가스탄을 맞고도 계속 저항하며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함.
- 원고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좌안실명 등의 상해를 입어 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을 24% 상실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사관의 가스총 발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관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쟁점은 가스총 사용이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거 당시 검찰서기에게는 가스총 외에 별다른 무기가 없었던 점.
- 공포탄을 발사하며 수사관임을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손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한 점.
- 가스총은 실탄과 달리 치명상까지 입히지는 않지만, 근거리에서 안면부를 향해 발사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점.
- 가스총 사용은 범인의 체포와 도주 방지, 자기 생명·신체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봄.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가스총을 사용한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으로, 법원은 피의자의 적극적인 저항과 생명 위협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시위 중 최루탄 파편으로 참가자가 우안 시력 손상
경찰관이 도난 번호판을 붙인 차를 몰고 도주하던 절도범을 검거하려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해 허벅지에 부상을 입혔다.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유치장 수감 중 발생한 폭행 사망 사고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군인 상병이 사격장 야산에서 M.79유탄을 습득해 분해하던 중 폭발사고로 동료 병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군인에 의한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찰청 특별수사부 소속 검찰서기가 마약 밀매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범인의 안면부에 가스총을 발사하여 좌안실명의 상해를 입힌 경우, 위 가스총 사용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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