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6079광주지방법원 1심1999-07-01 선고검수완료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최루탄을 낮은 각도로 발사해 시위 참가자가 오른쪽 눈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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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8가합6079 민사 사건(199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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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5월 4일 오전, 원고는 대학생 약 300명과 함께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과 당시 사회적 현안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했다.
  • 원고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진압을 피해 이동한 뒤 검찰청 앞에서 다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케이피-2 최루탄을 사용했다.
  • 케이피-2 최루탄은 발사되면 최루가스를 내뿜고 탄체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는 장비였다. 파편에 맞으면 타박상 등 신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발사 각도를 높게 유지해야 했다.
  • 그러나 전투경찰대원은 시위대에서 약 5m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기를 45도보다 낮은 각도로 시위대 정면을 향해 발사했다. 그 결과 시위대 앞쪽에 있던 원고가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 원고는 오른쪽 눈의 각막과 공막이 뚫리는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일 눈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1996년 8월에는 안구 적출과 안와충전물 삽입 수술도 받았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 이미 지출한 치료비, 인공 눈 구입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원고의 시위 참여 책임도 함께 고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위 참가자인 원고는 전투경찰대원이 안전수칙을 어기고 가까운 거리에서 최루탄을 발사한 탓에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투경찰대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역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을 30%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60,441,2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투경찰대원에게는 최루탄을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 특히 케이피-2 최루탄은 파편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시위 참가자와 최소 75m 이상 거리를 두고 45도 이상의 각도로 발사해야 했다.
  •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준과 달리 약 5m 거리에서 45도보다 낮은 각도로 시위대 정면을 향해 최루탄이 발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 방법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최루탄 파편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실명한 사실과 사고 당시의 발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전투경찰대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과 원고의 부상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불법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러한 행동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원고의 잘못만으로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을 없앨 수는 없으므로 손해액을 계산할 때 30%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으면서 장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을 60,544,942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이미 지출한 치료비 1,728,310원과 향후 필요한 의안 및 점안액 비용 등을 고려하고, 원고의 책임 30%를 반영해 재산상 손해를 산정했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해 전체 배상액을 정했다.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근거가 됐다.

핵심 정리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수칙까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장비를 잘못 사용해 시민에게 중대한 신체 피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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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하여는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41,266원 및 이에 대한 1996. 5. 4.부터 1999. 7. 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117,908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998. 11.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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