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31413서울고등법원 2심1990-11-16 선고검수완료

미군 헬기의 사격훈련 중 발사된 유탄에 맞아 다친 어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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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31413 민사 사건(1990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미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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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민이 OO지역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어망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 미군 헬기 조종사가 사격연습장 방향으로 기총사격훈련을 진행했다.
  • 헬기 조종사가 사격목표가 아닌 해상에 기관총 유탄을 잘못 떨어뜨렸다.
  • 이 유탄이 어민의 오른쪽 팔목을 관통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어망을 파손시켰다.
  • 이에 어민과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민이 미군 헬기의 오발탄 사고로 팔 부상과 재산 피해를 입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국가가 미군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군 군대의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대한민국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 사고 당시 어민은 사격연습장으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어민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어민이 입은 상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상 수입과 치료비 및 어망 수리비를 계산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어민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미군의 훈련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국가는 주○○군 지위 협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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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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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72·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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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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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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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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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수행중 대한민국 안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9가합1661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7,141,018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6.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1989.6.19. 13:05경 경기 (상세 지명 생략) 마을 앞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어망 정리작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미합중국 군인 조종의 "씨 에이치(CH)47 헬리콥터"가 위 해상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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