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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실제 형량 — 1심 판결 190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횡령 1심 판결 190건(1960~2026년 선고) 중 실형은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이다. 실형이 선고된 7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2개월,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200만원(가운데 절반 200만원~50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3%로, 그렇지 않은 판결(34%)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90건 기준
실형37.4%
집행유예31.1%
벌금14.2%
무죄13.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7%

실형 형량 분포

실형 71건
6개월 이하7건
6개월~1년28건
1~2년17건
2~3년8건
3~5년8건
5~10년2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92건 (48%)37%38%
거액 피해 가중61건 (32%)53%30%
진지한 반성 감경59건 (31%)32%40%
자백 감경51건 (27%)53%32%
피해 회복 감경44건 (23%)36%38%
신뢰관계 이용 가중40건 (21%)50%34%
범행 부인 가중35건 (18%)54%34%
피해자 합의 감경26건 (14%)35%38%
조직적·계획적 가중24건 (13%)33%38%
다수 피해자 가중24건 (13%)63%34%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횡령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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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