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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3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횡령(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35건(2008~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4%, 집행유예 34%, 벌금 6%, 무죄 3%이다. 실형이 선고된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1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9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횡령 1심 전체(190건)의 실형 비율 37%와 비교하면 17%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신뢰관계 이용'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3%로, 그렇지 않은 판결(46%)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5건 기준
실형54.3%
집행유예34.3%
벌금5.7%
무죄2.9%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9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10건
1~2년6건
2~3년1건
3~5년1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24건 (69%)54%55%
신뢰관계 이용 가중11건 (31%)73%46%
진지한 반성 감경11건 (31%)36%63%
거액 피해 가중11건 (31%)64%50%
자백 감경10건 (29%)70%4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횡령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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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