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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9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횡령(초범) 1심 판결 92건(2005~2026년 선고) 중 실형은 37%, 집행유예 45%, 벌금 11%, 무죄 4%이다. 실형이 선고된 3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4개월,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횡령 1심 전체(190건)의 실형 비율 37%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54%로, 그렇지 않은 판결(3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92건 기준
실형37%
집행유예44.6%
벌금10.9%
무죄4.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4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13건
1~2년11건
2~3년4건
3~5년3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37건 (40%)30%42%
거액 피해 가중35건 (38%)46%32%
자백 감경35건 (38%)46%32%
피해 회복 감경32건 (35%)34%38%
신뢰관계 이용 가중27건 (29%)52%31%
범행 부인 가중24건 (26%)54%31%
조직적·계획적 가중17건 (19%)41%36%
부양 가족 감경16건 (17%)44%36%
피해자 합의 감경15건 (16%)20%40%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횡령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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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