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재산범죄

횡령(피해액 1천만~1억 원) 실제 형량 — 1심 판결 3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횡령(피해액 1천만~1억 원) 1심 판결 37건(2007~2024년 선고) 중 실형은 49%, 집행유예 32%, 벌금 11%, 무죄 5%이다. 실형이 선고된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1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횡령 1심 전체(190건)의 실형 비율 37%와 비교하면 11%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신뢰관계 이용'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0%로, 그렇지 않은 판결(44%)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7건 기준
실형48.6%
집행유예32.4%
벌금10.8%
무죄5.4%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7%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8건
6개월 이하4건
6개월~1년10건
1~2년2건
2~3년1건
3~5년1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20건 (54%)55%41%
거액 피해 가중15건 (41%)40%55%
자백 감경14건 (38%)50%48%
진지한 반성 감경12건 (32%)50%48%
피해 회복 감경12건 (32%)50%48%
신뢰관계 이용 가중10건 (27%)60%44%
범행 부인 가중10건 (27%)60%44%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횡령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횡령(피해액 1천만~1억 원)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횡령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재산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