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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피해를 회복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3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횡령(피해를 회복한 경우) 1심 판결 37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35%, 집행유예 46%, 벌금 16%, 무죄 3%이다. 실형이 선고된 1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횡령 1심 전체(190건)의 실형 비율 37%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50%로, 그렇지 않은 판결(2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7건 기준
실형35.1%
집행유예45.9%
벌금16.2%
무죄2.7%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3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6건
1~2년4건
2~3년1건
3~5년1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23건 (62%)44%21%
진지한 반성 감경21건 (57%)43%25%
거액 피해 가중18건 (49%)50%21%
신뢰관계 이용 가중17건 (46%)41%30%
조직적·계획적 가중12건 (32%)25%40%
피해자 합의 감경11건 (30%)36%3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횡령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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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