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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6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66건 중 1–20 표시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5,400만 원을 빌려주며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함
피고인은 2013. 4. 4. E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 보관함. 위 승용차는 H이 I 명의로 리스한 후 G에게 양도한 횡령 장물이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보관함.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피고인 A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피해자 ****로부터 위임받은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처리하던 중 합계 173,516,81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법무사 B와 약정하여 B 명의로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처리하며 B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A에게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종중 명의 부동산 매매 관련 종중결의서 위조·행사 및 업무상횡령 등
피고인들이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종중결의서를 위조·행사하고,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하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업무상 보관 재산을 횡령한 사건. 법원은 종중 분파 이후 재산 귀속 및 피고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여 대부분 무죄를 선고함.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데이터 약 147만 건을 개인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관련 데이터 1,474,961건을 개인 USB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퇴사 후에는 동종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휴일 등에 호텔 투숙, 고가 가방 및 귀금속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 4,819원을 **** 빌라 공사와 무관한 **** 공사현장 등에 사용함. 피해자 회사 50% 지분 보유자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 처분함.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피고인들은 한국가설협회 임원으로서 5개 발전사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유용하여 횡령하고, 안전인증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여행경비·법인카드 등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대여받아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임의 처분해 수억원대 횡령을 저질렀고, 허위 도난 사고를 꾸며 보험금 1억원을 편취하려 했으며, 피고인 C·D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2006. 11.경부터 2012. 9.경까지 총 161회에 걸쳐 합계 77,094,844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세무사 자격 없이 2010. 1.경부터 2014. 5.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세무대리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선행가사로서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부터 2014. 4. 6.까지 310회에 걸쳐 합계 51,964,20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2013. 12. 3.경 피해자 회사 경리팀 직원을 기망하여 사과대금 명목으로 7,51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던 중, 2010. 11. 21.부터 2012. 10. 14.까지 세입자들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며 보증금 차액 합계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2011. 7. 28. 아버지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피해자와 협의 없이 피해자 명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행사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겨주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모텔·상가를 구입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16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0. 6. 25.경 양파 구입대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피고인은 ****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인사·노무·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던 중,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위 2억 원을 회사 이익이 아닌 품위유지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 공동매입을 추진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 7. 1억 원을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인출하고, 2013. 5. 28.~29. 6억 원 중 4억 7,500만 원을 I 등에게 송금하는 등 합계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피고인 A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회장으로서 하자보수·재활용품 수거 등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8,7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거래대금을 과다계상한 허위 증빙으로 500여만 원을 편취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380여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 B는 7,660만 원, 피고인 C은 6,253,600원을 각 공여함.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 대표로서 울산시티투어 보조금 약 2억 원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경영난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해 약 3억 원을 편취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기계를 출자하고 피고인이 회사 설립·영업을 담당하며 월 300만원 상당 급여를 지급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함.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기계류(시가 약 9,0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으로 기소됨.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료를 약속받고, 의뢰받아 보관하던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 A은 ****에서 '****'라는 상금의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피고인 A을 대출알선업자로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D에게 금융관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대출금의 7%에 해당하는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 소재 ****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 22억 7,000만 원이 피고인 A이 보관·관리하는 피해자의 아들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자, 그 중 16억 1,660만 원을 잔금 등에 지급하고 나剩지 6억 5,34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 농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 소비를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 3일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1,549,565원을 임의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24일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36,099,138원을 대출받으려 하였고, 2012년 5월 2일경 **** 사이트에서同様의 방법으로 40,000,000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대출담당자의 확인으로 미수에 그쳤다.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 및 ▲에서 근무하며 2010년경 ****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했고, 2012년 3월경 계좌에 입금된 499,521,073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함. 2013년 4월경 피해자 B에게 허위로 **** 주식 질권 설정을 약속하고 3억원을 편취했으며, 같은 달 29일 피해자 ****에게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원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