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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를 회복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9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사기(피해를 회복한 경우) 1심 판결 196건(198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7%, 집행유예 41%, 벌금 10%, 무죄 1%이다. 실형이 선고된 9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4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9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실형 비율 46%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0%로, 그렇지 않은 판결(3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96건 기준
실형46.9%
집행유예41.3%
벌금10.2%
무죄1%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0.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92건
6개월 이하12건
6개월~1년31건
1~2년30건
2~3년9건
3~5년9건
5~10년0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피해 회복 감경126건 (64%)45%50%
초범 감경104건 (53%)37%59%
진지한 반성 감경91건 (46%)37%55%
피해자 합의 감경89건 (45%)48%46%
거액 피해 가중84건 (43%)51%44%
자백 감경79건 (40%)38%53%
다수 피해자 가중57건 (29%)70%37%
동종 전과 가중46건 (24%)61%43%
조직적·계획적 가중44건 (22%)50%46%
신뢰관계 이용 가중37건 (19%)51%46%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기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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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