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0.08~0.2%) 실제 형량 — 1심 판결 2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0.08~0.2%) 1심 판결 29건(2003~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6%, 집행유예 21%, 벌금 14%이다. 실형이 선고된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9개월~3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1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전체(147건)의 실형 비율 39%와 비교하면 27%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50%로, 그렇지 않은 판결(85%)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9건 기준실형65.5%
집행유예20.7%
벌금13.8%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9건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6건
1~2년4건
2~3년3건
3~5년1건
5~10년3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중상해/사망 가중 | 17건 (59%) | 71% | 58% |
| 동종 전과 가중 | 16건 (55%) | 50% | 85% |
| 피해자 합의 감경 | 16건 (55%) | 56% | 77% |
| 자백 감경 | 15건 (52%) | 60% | 71% |
| 진지한 반성 감경 | 15건 (52%) | 67% | 64% |
| 도주 가중 | 14건 (48%) | 71% | 60%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전체 147건 · 실형 39%
- 초범 47건 · 실형 45%
- 동종 전과 있음 38건 · 실형 55%
- 피해자와 합의 62건 · 실형 40%
- 범행을 부인한 경우 32건 · 실형 59%
-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21건 · 실형 67%
-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28건 · 실형 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0.08~0.2%)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3고단369 · 2013-05-02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징역 8월
- 울산지방법원 · 2022고단1761 · 2022-10-06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년
- 전주지방법원 · 2025고단1893 · 2026-06-26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2443 · 2026-01-21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년 6개월
- 창원지방법원 · 2023고합305 · 2024-04-04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징역 3년
- 부산지방법원 · 2023고단2197 · 2023-12-13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징역 1년 6개월
- 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1746 · 2023-10-13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0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4127 · 2022-08-19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징역 10월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3216 · 2022-05-17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 2021고단7834 · 2022-03-24 선고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3482 · 2022-02-25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5080 · 2021-01-28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2년
판결이 많은 법원
교통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