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실제 형량 — 1심 판결 2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1심 판결 21건(2006~2024년 선고) 중 실형은 67%, 집행유예 24%, 벌금 10%이다. 실형이 선고된 1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9개월~1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전체(147건)의 실형 비율 39%와 비교하면 28%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도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0%로, 그렇지 않은 판결(55%)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1건 기준실형66.7%
집행유예23.8%
벌금9.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4건6개월 이하3건
6개월~1년4건
1~2년4건
2~3년2건
3~5년0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도주 가중 | 10건 (48%) | 80% | 55%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전체 147건 · 실형 39%
- 초범 47건 · 실형 45%
- 동종 전과 있음 38건 · 실형 55%
- 피해자와 합의 62건 · 실형 40%
- 범행을 부인한 경우 32건 · 실형 59%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29건 · 실형 66%
-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28건 · 실형 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3고단3082 · 2013-11-14 선고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2고단1761 · 2022-10-06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년
- 울산지방법원 · 2024고단1029 · 2024-06-05 선고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년 6월
- 창원지방법원 · 2023고합305 · 2024-04-04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징역 3년
- 부산지방법원 · 2023고단2197 · 2023-12-13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징역 1년 6개월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3348 · 2022-08-12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1607 · 2021-09-17 선고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징역 10개월
-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28 · 2019-05-15 선고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369 · 2019-02-15 선고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5874 · 2019-01-15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징역 8월
-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27 · 2016-04-21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징역 6월
-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4181 · 2015-11-26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2년 6월
판결이 많은 법원
교통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