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3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32건(2003~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9%, 집행유예 28%, 벌금 9%이다. 실형이 선고된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1개월~4년 9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1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전체(147건)의 실형 비율 39%와 비교하면 21%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도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5%로, 그렇지 않은 판결(44%)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2건 기준실형59.4%
집행유예28.1%
벌금9.4%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1%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9건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4건
1~2년4건
2~3년3건
3~5년2건
5~10년4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도주 가중 | 16건 (50%) | 75% | 44% |
| 초범 감경 | 15건 (47%) | 53% | 65% |
| 중상해/사망 가중 | 12건 (38%) | 75% | 50% |
| 피해자 합의 감경 | 11건 (34%) | 46% | 67% |
| 자백 감경 | 10건 (31%) | 60% | 59% |
| 동종 전과 가중 | 10건 (31%) | 70% | 55%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전체 147건 · 실형 39%
- 초범 47건 · 실형 45%
- 동종 전과 있음 38건 · 실형 55%
- 피해자와 합의 62건 · 실형 40%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29건 · 실형 66%
-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21건 · 실형 67%
-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28건 · 실형 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범행을 부인한 경우)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24고합814 · 2025-05-21 선고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전주지방법원 · 2025고단1893 · 2026-06-26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1129 · 2025-12-10 선고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벌금 3,000,000원
- 춘천지방법원 · 2024고단457 · 2024-09-26 선고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 2023고합305 · 2024-04-04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징역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1746 · 2023-10-13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0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1607 · 2021-09-17 선고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징역 10개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고합258 · 2020-12-08 선고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벌금 10,000,000원
-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5154 · 2020-07-02 선고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
-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28 · 2019-05-15 선고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457 · 2019-01-22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징역 8년
-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4 · 2018-03-22 선고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6년
판결이 많은 법원
교통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