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피해자와 합의) 실제 형량 — 1심 판결 6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피해자와 합의) 1심 판결 62건(198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0%, 집행유예 36%, 벌금 18%, 무죄 3%이다. 실형이 선고된 2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2년 1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전체(147건)의 실형 비율 39%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도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1%로, 그렇지 않은 판결(3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2건 기준실형40.3%
집행유예35.5%
벌금17.7%
무죄3.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5건6개월 이하5건
6개월~1년6건
1~2년7건
2~3년6건
3~5년1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진지한 반성 감경 | 33건 (53%) | 33% | 48% |
| 중상해/사망 가중 | 31건 (50%) | 39% | 42% |
| 자백 감경 | 26건 (42%) | 39% | 42% |
| 동종 전과 가중 | 25건 (40%) | 48% | 35% |
| 초범 감경 | 25건 (40%) | 40% | 41% |
| 도주 가중 | 14건 (23%) | 71% | 31% |
| 다수 피해자 가중 | 11건 (18%) | 36% | 41% |
| 범행 부인 가중 | 11건 (18%) | 46% | 39% |
| 피해 회복 감경 | 10건 (16%) | 20% | 44%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전체 147건 · 실형 39%
- 초범 47건 · 실형 45%
- 동종 전과 있음 38건 · 실형 55%
- 범행을 부인한 경우 32건 · 실형 59%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29건 · 실형 66%
-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21건 · 실형 67%
-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28건 · 실형 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피해자와 합의)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24고합814 · 2025-05-21 선고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3고단3082 · 2013-11-14 선고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2고합427 · 2023-04-14 선고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3고단369 · 2013-05-02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징역 8월
- 울산지방법원 · 2022고단1761 · 2022-10-06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년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3364 · 2026-05-21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6고단10131 · 2026-04-29 선고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2573 · 2026-02-24 선고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징역 6개월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1068 · 2025-08-21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 2025고단599 · 2025-07-22 선고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울산지방법원 · 2024고단1029 · 2024-06-05 선고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년 6월
- 대구지방법원 · 2023고단3774 · 2024-04-18 선고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판결이 많은 법원
교통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