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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3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34건 중 1–20 표시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망 사고, 과실 여부 쟁점
피고인이 야간에 짙게 썬팅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 법원도 무죄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도주치상 등)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제지하던 피해자를 매달고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함. 원심은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몰수 불부당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피고인 A는 2015. 7. 16. 05: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도로 휀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181,000원 상당의 휀스를 손괴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B은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여 도주를 교사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피고인이 2015. 11. 5. 03:40경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현장을 이탈했으나 동승자 C가 남아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도 현장에 복귀해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피고인이 2015. 4. 4. 23:03경 야간 우천에 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3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도주 혐의는 무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2016. 1. 10. 19:26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인정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피고인이 2014. 10. 3. 03:50경 서울 ****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상에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 선출발하여, 신호위반·과속·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진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피고인이 2016. 2. 1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이후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여, 72세)를 충격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시너 5,400kg 과적 화물차가 터널 내 급제동 중 전도·폭발해 1명 사망·다수 상해
피고인 A가 2015. 10. 26. 12:08경 1종 대형면허 없이 시너 5,400kg을 적재한 3.5톤 화물차를 약 174km 운전해 ****에 진입, 서행·정지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급차로변경·급제동 중 적재물이 쏠리며 시너가 도로에 떨어져 폭발, 화재로 피해자 H(54세)가 전신화상으로 사망하고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피고인 C는 적재중량 초과 및 고박 미조치, 피고인 B은 종업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표자 책임.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피고인이 2015. 6. 3. 17:08경 **** 소재 **** 편도 4차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이로써 피해자 G과 조수석 동승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9,682,846원 상당의 차량 손괴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2015. 5. 4. 17:10경 ****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진행하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2015. 9.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도주 중 다른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총 12,546,944원 상당의 손괴 후 미조치.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피고인이 2014. 3. 17. 08:10경 대형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피고인은 사고 인식 및 도주 범의를 부인함.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2014. 8. 25. 17:40경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 법원은 도주 범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변경 과실로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와 합계 약 417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입히고 도주함. 이후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 B는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 ****는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68세)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처벌을 피하려 동승자 ****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고, ****는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피고인이 2014. 1. 1. 00:04경 야간에 해안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역과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사고 후 약 100m 진행하여 정차한 뒤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를 직접 구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주 여부가 쟁점이 됨.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피고인은 2015. 3. 20.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차량을 추월하려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함. 그 외 2014. 1. 20.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2014. 1. 23.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 음주·무면허 운전, 번호판 위조·사용 및 이전등록 미신청 등 범행.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14. 9. 4. 18:40경 버스정류장을 약 10m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승객인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후방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충돌,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으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