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정2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김○○(기소), 송○○, 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 판 결 선 고2015. 11. 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17:40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 앞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2 -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 쪽에서 △△△ 주민센 터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 록 ****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 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분이 지난 후 피고인과 주변 사람 들이 있는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말하고는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 가 현장을 떠날 당시 자신의 차량 뒤편에 서 있었고, 그 후에도 약 5분여간 더 머물다 가 주변 사람들도 모두 흩어진 후 비로소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스스로 일어나서 쓰러져 있던 자전거를 세웠고, 그 후 자전거를 끌고 현장을 떠나는 등 사고 직후에도 행동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아리와 좌측 세 번째 손가락에 외상 을 입기는 하였으나, ****의 사고 직후 행동이나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고현장에서 ****에게 외상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현장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나 이○ - 3 - ○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으며, 그 후 ****가 현장을 떠나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도 여러 사람이 사고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 주거나 ****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지적장애 수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신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