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동종 전과 있음) 실제 형량 — 1심 판결 38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동종 전과 있음) 1심 판결 38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5%, 집행유예 32%, 벌금 13%이다. 실형이 선고된 2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1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전체(147건)의 실형 비율 39%와 비교하면 17%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도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5%로, 그렇지 않은 판결(4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8건 기준실형55.3%
집행유예31.6%
벌금13.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1건6개월 이하5건
6개월~1년6건
1~2년6건
2~3년2건
3~5년0건
5~10년2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피해자 합의 감경 | 25건 (66%) | 48% | 69% |
| 자백 감경 | 22건 (58%) | 55% | 56% |
| 진지한 반성 감경 | 19건 (50%) | 47% | 63% |
| 도주 가중 | 16건 (42%) | 75% | 41% |
| 중상해/사망 가중 | 14건 (37%) | 43% | 63% |
| 범행 부인 가중 | 10건 (26%) | 70% | 50%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전체 147건 · 실형 39%
- 초범 47건 · 실형 45%
- 피해자와 합의 62건 · 실형 40%
- 범행을 부인한 경우 32건 · 실형 59%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29건 · 실형 66%
-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21건 · 실형 67%
-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28건 · 실형 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동종 전과 있음)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22고단1761 · 2022-10-06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년
- 울산지방법원 · 2026고단10131 · 2026-04-29 선고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2573 · 2026-02-24 선고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징역 6개월
- 울산지방법원 · 2024고단1029 · 2024-06-05 선고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년 6월
- 창원지방법원 · 2023고합305 · 2024-04-04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징역 3년
- 부산지방법원 · 2023고단2197 · 2023-12-13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징역 1년 6개월
- 울산지방법원 · 2023고합232 · 2023-10-06 선고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 2021고단4584 · 2023-10-05 선고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징역 1년 6월 + 벌금 30만 원
- 울산지방법원 · 2022고단440 · 2022-10-20 선고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징역 1년 6월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3348 · 2022-08-12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3216 · 2022-05-17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 2021고단7834 · 2022-03-24 선고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판결이 많은 법원
교통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