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4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초범) 1심 판결 47건(2006~2025년 선고) 중 실형은 45%, 집행유예 40%, 벌금 13%,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2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3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전체(147건)의 실형 비율 39%와 비교하면 6%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자백'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2%로, 그렇지 않은 판결(54%)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47건 기준실형44.7%
집행유예40.4%
벌금12.8%
무죄2.1%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1건6개월 이하3건
6개월~1년4건
1~2년6건
2~3년4건
3~5년2건
5~10년2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중상해/사망 가중 | 30건 (64%) | 50% | 35% |
| 피해자 합의 감경 | 25건 (53%) | 40% | 50% |
| 진지한 반성 감경 | 24건 (51%) | 38% | 52% |
| 자백 감경 | 19건 (40%) | 32% | 54% |
| 범행 부인 가중 | 15건 (32%) | 53% | 41%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전체 147건 · 실형 39%
- 동종 전과 있음 38건 · 실형 55%
- 피해자와 합의 62건 · 실형 40%
- 범행을 부인한 경우 32건 · 실형 59%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29건 · 실형 66%
-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21건 · 실형 67%
-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28건 · 실형 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초범)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24고합814 · 2025-05-21 선고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2고합427 · 2023-04-14 선고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3고단369 · 2013-05-02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징역 8월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1129 · 2025-12-10 선고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벌금 3,000,000원
- 대구지방법원 · 2025고단599 · 2025-07-22 선고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대구지방법원 · 2023고단3774 · 2024-04-18 선고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 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1746 · 2023-10-13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0년
- 부산지방법원 · 2022고합488 · 2023-03-13 선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4127 · 2022-08-19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징역 10월
- 울산지방법원 · 2021고단985 · 2022-02-17 선고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징역 1년 6개월
- 대구지방법원 · 2021고합225 · 2021-08-20 선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5080 · 2021-01-28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2년
판결이 많은 법원
교통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