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700대구고등법원 2심1966-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이 판자집 철거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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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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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700 민사 사건(1966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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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1964년 7월 30일 OO회사 소유의 OO지역 대지 163평과 창고 1동을 대금 47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 중 대부분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였으나, 잔대금 40만 원은 창고 뒤편의 판자집 철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 계약 당시 해당 판자집은 OO지역 시유지 도로 위에 세워져 있어 OO회사가 직접 철거할 권한이 없는 상태였음.
  • 이후 1965년 5월 20일 OO지역 시에 의해 해당 판자집이 완전히 철거 완료됨.
  • 이에 OO회사는 피고들에게 잔대금 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잔대금 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OO회사가 판자집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의 쟁점은 판자집 철거가 매도인의 의무인지 여부와 잔대금 지급 지체에 대한 책임 발생 시점이었다. 법원은 판자집 철거는 매도인이 직접 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시의 철거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잔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잔대금 40만 원은 판자집 철거와 동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매도인인 OO회사가 직접 철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해당 판자집은 OO지역 시유지 도로에 세워진 것이므로, OO회사에게는 이를 직접 철거할 법적 권한이 없어 매도인의 의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약정은 입주자의 자진 철거 또는 시의 철거 처분이라는 특정 조건이 이루어지면 잔대금을 주고받기로 한 불확정한 기한에 해당함.
  • 판자집이 완전히 철거된 날(1965년 5월 20일)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매도인의 철거 의무 이행 제공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매매대금 지급 조건이 '판자집 철거'라는 불확정한 기한으로 설정된 경우, 매도인이 직접 철거할 권한이 없다면 철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지체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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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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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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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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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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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878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40만원 및 이에 대한 1965.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들이 1964.7.30. 원고 소유이던 **** (주소 생략) 대지 163평과 그 위에 있는 창고 1동 건평 151평 6홉 8작을 대금 470만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잔대금 4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였으나 위 돈 40만원에 한하여서는 위 창고 북쪽 뒷편에 붙어 있던 판자집(2세대 입주)의 철거와 동시에 완급키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피고 2 제외)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2가 그 이름 아래의 인영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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