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5 / 218

전체 43,444건

•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으면서 교부받은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타인의 인장과 서류를 이용하여 위 타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 타인을 피해자로 보는 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노176, 2003노379(병합) · 춘천지법 · 2003-06-27
• 동기의 착오<br/>80나1391 · 대구고등법원 · 1981-07-29
• 강도상해 치상죄의 성립요건<br/>73노360 · 서울고등법원 · 1973-05-24
• [1]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또는 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에 대한 확인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 [2]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의 지위보유확인 청구와는 별도로 그 도지회장인준 취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3]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시지부의 대의원을 선출한 행위가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4가합1820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09-21
• 2014구합13562014구합1356 · 울산지방법원 · 2014-09-04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br/>나. 배당이의의 소와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목적물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권한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와의 관계<br/>90가합111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12-07
•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br/>[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br/>2008르2020 · 서울가정법원 · 2009-03-20
•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br/>4286민공136 · 광주고등법원 · 1953-10-09
• 2008노17842008노17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15
• 2011르6952011르695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1-19
• 2021고단36392021고단3639 · 부산지방법원 · 2022-02-16
• 2020고단14102020고단1410 · 울산지방법원 · 2020-06-24
• 2008구합68752008구합6875 · 서울행정법원 · 2008-09-10
• 2015나544302015나544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2012나418632012나41863 · 서울고등법원 · 2013-04-04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 사례<br/>92가합840 · 광주지방법원 · 1992-11-11
• 2020누431512020누43151 · 서울고등법원 · 2020-11-27
• 2010노3532010노353 · 광주고등법원 · 2010-11-11
• 2015고단5532015고단553 · 제주지방법원 · 2015-09-04
• 2009노45302009노4530 · 수원지방법원 · 2009-12-02
• 2025나70432025나7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2-03
• 2023누664452023누66445 · 서울고등법원 · 2024-11-14
• 2008고합142008고합14 · 전주지방법원 · 2008-07-10
• 2023라105942023라10594 · 대구지방법원 · 2024-02-14
• 2016누368352016누36835 · 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국고보조금 전용 논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난 뒤 甲이 검찰청에 ‘구례군이 재난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유용했다.’고 고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甲의 신고가 없었고, 구례군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사안에서, 甲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23누10579 · 광주고등법원 · 2024-07-11
• 2023구합689382023구합68938 · 수원지방법원 · 2024-06-13
• 2006가합88822006가합88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13
• 2015고단9862015고단986 · 울산지방법원 · 2015-08-13
• 2009가합66082009가합660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8-19
• 2022구합67902022구합6790 · 울산지방법원 · 2023-07-06
• 2007가합21312007가합2131 · 수원지방법원 · 2008-05-29
• 2012나55922012나5592 · 부산고등법원 · 2014-06-26
•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인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의 의의<br/>71구78 · 대구고등법원 · 1972-01-26
• 대학졸업후 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제대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br/>87나4394 · 서울고등법원 · 1988-03-03
• 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대지를 임차한 경우 소유권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92가합1272 · 대전지방법원 · 1992-12-03
• 2017구합524122017구합52412 · 서울행정법원 · 2019-01-25
• 2007나186352007나18635 · 수원지방법원 · 2008-04-29
• 2018도123242018도12324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 2021-11-11
• 2023누554692023누55469 · 서울고등법원 · 2024-08-29
• 2023나330942023나330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4
• 2020가단2458962020가단245896 · 인천지방법원 · 2022-03-23
• 2024누106552024누10655 · 부산고등법원 · 2025-02-14
• 2010누39562010누3956 · 서울고등법원 · 2010-12-17
• 2008고정11742008고정1174 · 부산지방법원 · 2008-10-14
•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제권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br/>2014나2013 · 울산지방법원 · 2014-12-03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3537 · 서울고등법원 · 1987-02-04
•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br/>[2]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여 제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한 사례<br/>2008노123, 2008감노18 · 대전고법 · 2008-05-28
• 2015나202302015나20230 · 울산지방법원 · 2015-11-25
• 2007나858902007나85890 · 서울고등법원 · 2008-11-14
• 2008고합6332008고합633 · 인천지방법원 · 2009-01-13
• 2015드단105122015드단10512 · 부산가정법원 · 2016-06-23
• 2011가단683412011가단6834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1-08
• 송전선이 지나는 선하지(線下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들의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227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8-08-28
• 2013누15792013누1579 · 서울고등법원 · 2014-04-22
• 농지에 대한 소작계약의 불이행의 경우 다른 농지를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br/>71나679 · 대구고등법원 · 1972-02-22
• 2006허57372006허5737 · 특허법원 · 2007-01-18
• 2005노9702005노970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2012가합78672012가합7867 · 울산지방법원 · 2016-01-14
• 2023나2012592023나201259 · 서울고등법원 · 2023-12-06
• 2021나20003272021나2000327 · 서울고등법원 · 2022-04-21
• 2006구합23192006구합2319 · 전주지방법원 · 2007-08-23
• 2024누11312024누1131 · 제주지방법원 · 2024-10-23
• 2007나21142007나2114 · 제주지방법원 · 2008-03-26
• 2023가단1099942023가단109994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4-09-11
• 2010허84432010허8443 · 특허법원 · 2011-02-10
•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외국의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530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7
• 2021구합636252021구합63625 · 수원지방법원 · 2021-10-14
• 2008재노12008재노1 · 광주고등법원 · 2009-04-01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br/>71나894 · 대구고등법원 · 1974-07-09
• 2018허12642018허1264 · 특허법원 · 2018-09-21
• 2018나408832018나408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8
•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배참여자 전원이 담합에 참가하여야 하는지 여부<br/>92노854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2-24
• 상법 제141조에 규정된 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의 법적 성질<br/>94가합2999 · 청주지방법원 · 1995-10-06
• 형사입건 되기전의 증거보전의 가부<br/>78노440 · 광주고등법원 · 1979-03-08
• "유로그라핀"주사를 시주중 환자가 쇼크사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br/>75나239 · 서울고등법원 · 1976-02-20
•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시기<br/>81구278 · 서울고등법원 · 1982-02-02
• [1]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법인이 자신의 업무인 호텔경영에 관하여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의 취지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7항 소정의 '가지급금 등'에 대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8항이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br/>[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의 매월말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br/>99구2048 · 부산지법 · 2000-04-12
• 2016고단16922016고단16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6-22
• 2013가단27632013가단2763 · 울산지방법원 · 2014-01-22
• 2024나141982024나14198 · 대전고등법원 · 2025-07-24
• 2022재노22022재노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2-17
• 2011나22252011나2225 · 대구지방법원 · 2011-05-13
• 2003나7842003나784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3-12-18
• 2012누263802012누26380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2013노4022013노402 · 서울고등법원 · 2013-07-25
• 2016구합4012016구합401 · 울산지방법원 · 2017-08-31
• 2009가합292792009가합29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5
• 2022구합806342022구합80634 · 수원지방법원 · 2023-10-19
• 2021나407382021나4073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1
• 2008가단1004792008가단100479 · 수원지방법원 · 2009-09-24
• 2012고합4642012고합46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8-22
• 2021누502542021누50254 · 대전고등법원 · 2021-08-25
• 2003가합856352003가합856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17
• 2014가합5051732014가합5051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1]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의 취지, 조리에 비추어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한 사례 <br/> [2] 수인한도를 넘는 토지사용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민법 제217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br/>97카합613 · 청주지방법원 · 1998-02-26
• 2012가합68642012가합6864 · 울산지방법원 · 2013-12-11
• 2017고단12582017고단1258 · 울산지방법원 · 2017-06-22
•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의 일종에 해당하는지 여부<br/>70구48 · 대구고법 · 1970-07-31
• 2020가합5886812020가합5886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8
• 2010고단33832010고단3383 · 울산지방법원 · 2013-04-26
• 81구21581구215 · 서울고등법원 · 1982-02-02
• 2014가합1065102014가합1065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22
• 2009가합209882009가합209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16
• 2007가단1771512007가단177151 · 부산지방법원 · 2009-09-11
• 국세징수법 제5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인지 여부<br/>85나1867 · 서울고등법원 · 1985-11-25
• 2009가합1016452009가합1016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3
• 2023고정8382023고정83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09
• 2015누47002015누4700 · 대구고등법원 · 2015-08-28
• 2011고합2512011고합25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26
• 2008노17192008노17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1
• 2025고단10712025고단1071 · 제주지방법원 · 2025-07-17
• 2015고합2652015고합265 · 울산지방법원 · 2015-11-13
• 2005고단49492005고단49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19
•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 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의 여부<br/>80나2589 · 서울고등법원 · 1980-10-31
• 법인세과세표준액 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1구370 · 서울고등법원 · 1972-12-26
• 2014나20511672014나2051167 · 서울고등법원 · 2015-08-26
• 2017고단8492017고단849 · 인천지방법원 · 2017-05-25
• 2014고합2832014고합283 · 울산지방법원 · 2014-11-07
• 2009노10422009노1042 · 수원지방법원 · 2010-02-11
• 2013고단33462013고단3346 · 울산지방법원 · 2013-11-04
• 2016구합519242016구합51924 · 서울행정법원 · 2017-03-09
• 2024고단3492024고단349 · 울산지방법원 · 2025-07-23
• 2008나634912008나63491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6-23
•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법정단순승인사유인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3나1700 · 제주지방법원 · 2006-05-10
• 2016누481662016누48166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2021구합213492021구합21349 · 대구지방법원 · 2022-03-16
• 2012가단2888282012가단2888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22
• 2013고합3142013고합314 · 울산지방법원 · 2014-01-17
• 2010가합1056982010가합1056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5
• 2007나45612007나4561 · 부산고등법원 · 2007-10-18
• 2009고단1592009고단159 · 제주지방법원 · 2009-04-10
•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의 매출금액을 면직물등의 내수업체의 매매총수익율을 적용, 추계결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예<br/>85구575 · 서울고등법원 · 1986-02-25
•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2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452 · 울산지방법원 · 2019-09-05
• 2006가단534272006가단534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31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소정의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의 범위<br/>93고단75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1995-08-28
• 청산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상법 제535조 소정의 신고하여야 할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br/>80나4140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2005누146862005누14686 · 서울고등법원 · 2005-12-07
• 2009가단141112009가단14111 · 청주지방법원 · 2010-05-19
• 직사각형의 노랑색 바탕에 검은색의 한글 고딕체로 '이/'마트'라고 씌어져 구성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가전제품의 홈쇼핑서비스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쇼핑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홈쇼핑방송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허366 · 특허법원 · 2003-06-20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도 실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1나3186 · 서울고등법원 · 2001-12-27
• 저능률자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장소 사유등을 통고하지 않고 불리한 의결을 한 경우 위 의결에 의거한 처분의 효력<br/>69구397 · 서울고등법원 · 1970-02-03
• 국가의 사경제적 행위와 국가배상법 9조의 적용여부 <br/>75나2733 · 서울고등법원 · 1976-01-30
• 2015누388722015누38872 · 서울고등법원 · 2015-11-27
• 2013가단859342013가단859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1
•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이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노90 · 대전지방법원 · 1984-04-25
• 청구의 포기가 기재된 조서의 효력<br/>72나2540 · 서울고등법원 · 1973-07-06
• 2014노13982014노13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4-09
• 2010노262010노26 · 청주지방법원 · 2010-07-15
• 2016고단4702016고단470 · 인천지방법원 · 2016-08-10
• 2019고단4162019고단416 · 대구지방법원 · 2019-11-07
• 2022나919092022나91909 · 수원지방법원 · 2023-10-18
• 2006나789562006나78956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br/>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br/><br/>2004구합1952 · 청주지방법원 · 2005-04-01
• 2017나20514582017나2051458 · 서울고등법원 · 2018-02-02
• 2012누40052012누4005 · 부산고등법원 · 2013-03-29
•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甲 회사가 판매하는 乙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합24 · 수원지방법원 · 2018-06-14
• 2008나39032008나3903 · 창원지방법원 · 2008-12-05
• 2009노33132009노3313 · 부산지방법원 · 2010-06-18
• <br/>[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br/>[3]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3노438 · 대전고등법원 · 2003-11-07
• 2012구합24372012구합2437 · 부산지방법원 · 2012-12-07
• 2010고합9632010고합9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28
• 2020누527592020누52759 · 서울고등법원 · 2022-01-13
• 2011누66552011누6655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br/>[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br/><br/>[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br/><br/>2004느합152 · 서울가정법원 · 2005-05-19
• 2014고합162014고합16 · 울산지방법원 · 2014-04-04
• 2023노4952023노495 · 창원지방법원 · 2024-05-30
• 2024구합533832024구합53383 · 서울행정법원 · 2024-07-25
• 2006가단511562006가단51156 · 울산지방법원 · 2009-03-20
• 2009고합14912009고합14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7
•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누12349 · 광주고등법원 · 2021-06-10
• 2010드합00002010드합0000 · 부산가정법원 · 2012-07-05
• 2011가합35722011가합3572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2
• [1]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에게 회의록과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 [2] 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총회결의에 따른 법인변경등기신청의 처리(각하)<br/>2002비단5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2-11-08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의 범위<br/>94구19541 · 서울고등법원 · 1995-01-19
•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98나16171 · 대구지방법원 · 1999-04-30
• 2006구합280552006구합28055 · 서울행정법원 · 2007-07-10
• 2019브242019브24 · 청주지방법원 · 2020-03-03
• 2012가단418222012가단41822 · 울산지방법원 · 2013-11-15
• 2015가합64332015가합64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2-05
• 2013카합3582013카합358 · 울산지방법원 · 2013-07-09
• 2014가단2083012014가단20830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10-16
• <br/>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을 명하는 한편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합520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0
• 2008고정15402008고정154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8-11-12
• 2016나20827212016나2082721 · 서울고등법원 · 2017-10-18
• 2025나138532025나13853 · 수원고등법원 · 2026-07-15
• 2011누128962011누12896 · 서울고등법원 · 2012-07-06
• 2012고단36892012고단3689 · 부산지방법원 · 2012-11-22
• 2013고합1302013고합130 · 울산지방법원 · 2013-08-16
• 2007누125092007누12509 · 서울고등법원 · 2007-12-11
• 2024구합734482024구합73448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07가합54882007가합5488 · 부산지방법원 · 2008-09-04
•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대 이상의 독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br/>86구1197 · 서울고등법원 · 1987-04-22
• 2009누233502009누23350 · 서울고등법원 · 2010-02-17
• 2013고단172013고단17 · 대전지방법원 · 2013-08-09
• 대지가 도로의 부지로 된 경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8나2595 · 서울고등법원 · 1970-06-10
• 2017누315782017누31578 · 서울고등법원 · 2018-07-19
• 2013고합1922013고합192 · 울산지방법원 · 2013-11-22
• 2021고합62021고합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7-15
• 2017라7152017라715 · 수원지방법원 ·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