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5 / 135

전체 26,841건

• 2004노25872004노2587 · 창원지방법원 · 2005-06-09
• 2009가단1221262009가단122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13
• 2024루11842024루1184 · 서울고등법원 · 2024-05-16
• 2014노1102014노110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2007나1017232007나101723 · 서울고등법원 · 2009-12-23
• 2019구합1011432019구합101143 · 대전지방법원 · 2020-12-17
• 2005누86502005누8650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 <br/>2023도17394 · 대법원 · 2024-03-12
• 2018나3029172018나302917 · 대구지방법원 · 2018-09-05
•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3구합75058 · 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2018누399992018누39999 · 서울고등법원 · 2019-04-24
• 2015나43532015나4353 · 서울고등법원 · 2016-04-07
• 2016누105822016누10582 · 부산고등법원 · 2016-09-21
• 1. 위조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의 죄책<br/>2. 사건이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로 이송되었을 경우와 변론갱신 절차의 법리<br/>73노565 · 서울고등법원 · 1973-07-24
• 2018나243892018나243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1-30
• 2012구합17112012구합1711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2-04
•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br/>85나406 · 광주고등법원 · 1985-12-06
• 2017구합872412017구합87241 · 서울행정법원 · 2018-10-19
• 2008가단462872008가단462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23
• 집합물의 양도담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br/>83구561 · 서울고등법원 · 1987-09-04
• 형법 10조에 해당한 경우<br/>73노350 · 광주고등법원 · 1974-02-15
• 2007나964702007나96470 · 서울고등법원 · 2009-01-21
• 2015노6222015노622 · 서울고등법원 · 2015-11-24
• 2019나20128462019나2012846 ·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검사앞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임의성이 없다고 한 사례<br/>77노553 · 서울고등법원 · 1977-08-25
• 2011고단5562011고단556 · 제주지방법원 · 2011-10-06
• <br/>[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없이 기존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br/><br/>[2]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선정에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275 · 광주지방법원 · 2004-11-18
• 2010나65672010나6567 · 울산지방법원 · 2011-08-11
• 2008드단30772008드단3077 · 제주지방법원 · 2009-06-05
•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br/>[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적어도 위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만취 등 사유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도4459 · 대법원 · 2007-09-06
• 2015가합15912015가합1591 · 부산지방법원 · 2015-12-10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의 의미 및 입학 학력의 제한이 없는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한 이력이 '정규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갑 대학교 을 대학원 총동문회 이사'라고 기재한 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노2589 · 서울고등법원 · 1998-12-22
• 2007노2142007노214 · 대전고등법원 · 2007-09-05
• 2010가합98052010가합980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3-31
• 2017누486372017누48637 · 서울고등법원 · 2017-10-19
• 2022고단2852022고단285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5-24
•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이 위 조합 설립에 소요된 창업비를 체비지로 대체지급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시의 체비지 가격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노606 · 서울고등법원 · 1990-12-20
• 통행지역권 내지 통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br/>84나310 · 대구고등법원 · 1984-11-20
•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572 · 대전지방법원 · 2014-09-1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집행상 법령해석을 그르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적극)<br/>87가합3 · 대구지방법원 · 1987-11-05
• 2018나28902018나289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