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5 / 175

전체 34,983건

• <br/>[1]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있어서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br/><br/><br/>[2]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가압류 표시된 물건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3] 가압류 표시의 효용이 해하여진 물건을 타에 반출·이전한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br/>2003노2758 · 대구지방법원 · 2004-04-16
•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규면허 신청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 택시운전경력자를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우대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등에서 예정한 관할관청의 면허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br/>2006구합321 · 창원지방법원 · 2006-06-29
• 어선보통공제약관상 보상책임 부담조건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br/>91나6275 · 광주고등법원 · 1992-02-18
• 2021구합253262021구합25326 · 부산지방법원 · 2024-12-19
• 2015고단9122015고단912 · 수원지방법원 · 2017-01-20
• 98구243198구2431 · 대전지방법원 · 1999-04-23
• 2021고정4762021고정476 · 울산지방법원 · 2022-03-25
• 2012나29912012나2991 · 광주고등법원 · 2013-04-25
• 2016나20441632016나2044163 · 서울고등법원 · 2017-04-11
• 2017가합104062017가합10406 · 전주지방법원 · 2023-04-13
•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1가합1760 · 광주지방법원 · 2001-07-26
•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좌를 압류하는 방법<br/>86나857 · 서울고등법원 · 1986-06-04
• 2021나808292021나80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04누227102004누22710 · 서울고등법원 · 2005-09-07
• [1] 채권자가 특정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채무자들이 담보 제공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채권자는 위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해석 방법<br/>[3] 급부소송에서 채무자가 급부청구권에 관하여 부집행의 합의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판결 주문에서 이에 관한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5가합15813 · 대구지방법원 · 2007-03-29
• 하천법 제70조에 따른 도지사의 하천공작물설치허가실효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84나1239 · 서울고등법원 · 1985-08-21
• [1]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br/> [2] 정당간 합당행위가 일반 사법 적용대상인지 여부<br/> [3] 각종 결의의 효력정지 또는 그 집행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필요한 특정의 정도<br/>95카합168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5-06-13
• 2020구합636032020구합63603 · 서울행정법원 · 2021-07-16
• ［1］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br/>［2］ 정신과전문의들이 피해자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04고단421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4-06
• ［1］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 방법<br/>［2］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8645 · 서울행정법원 · 2006-06-22
• <b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br/>2018도11378 · 대법원 · 2018-11-15
•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5고단200 · 대전지방법원 · 1995-04-25
• 2022라3922022라392 · 대구고등법원 · 2022-08-03
• 2022나547242022나547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8-17
• 2004구합40172004구합4017 · 서울행정법원 · 2005-05-13
•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 및 그 고시에 따른 민간단체의 상품권 지정의 효력(무효)<br/>2006구합253 · 창원지방법원 · 2006-07-20
• 2023구합816022023구합81602 · 서울행정법원 · 2024-04-16
• 2020나20430682020나2043068 · 서울고등법원 · 2021-11-24
• 2011누241272011누24127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요건<br/>83노1977 · 서울고등법원 · 1983-10-13
• 2014나20041472014나2004147 · 서울고등법원 · 2015-10-16
• 2024고단7702024고단7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8
• 2021누15982021누159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10-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br/>75나774 · 대구고등법원 · 1976-07-20
• 조합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성질<br/>85나2829 · 서울고등법원 · 1986-03-10
• 2020느단9312020느단931 · 부산가정법원 · 2020-12-18
• 2010누334382010누33438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고합243 · 대구지방법원 · 2005-08-02
• 2012누123812012누12381 ·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2014누629082014누62908 · 서울고등법원 · 2014-12-19
•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징역형기의 상한<br/>92노412 · 서울고등법원 · 1992-04-21
• 가. 건물의 증축과 부합<br/>나. 부합물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행하여진 경락의 효력<br/>74나540 · 서울고등법원 · 1976-02-26
• [1]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소극)<br/>2002나11456 · 대구지방법원 · 2002-12-11
• 2004노5552004노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03
• 2006나1076872006나107687 · 서울고등법원 · 2007-09-12
• 2008노33552008노3355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br/>[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br/>[2]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나15600 · 부산고등법원 · 2004-04-22
• 친권상실선고의 요건<br/>88드11383 · 대구지법 · 1989-06-15
• 구 한국해외개발공사법(1975.12.31. 법률 제2856호) 부칙 제3조 제2항의 의미<br/>87가합59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3-31
• [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또는 농지전용 허가행위의 법적 성질<br/>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농지전용이 법령상의 심사기준에 적합함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과의 미합의만을 이유로 하는 그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5구7209 · 대구고등법원 · 1996-06-21
• 2011노18202011노1820 · 서울고등법원 · 2011-09-27
• 2021고합3802021고합380 · 울산지방법원 · 2022-10-21
• 2019고합1622019고합162 · 수원지방법원 · 2020-01-17
•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능시기<br/>77나120 · 대구고등법원 · 1978-03-08
•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br/>81노841 · 대구고등법원 · 1981-10-16
• 2021고단9772021고단977 · 울산지방법원 · 2022-01-21
•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의 주장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그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 특허청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4720 · 특허법원 · 2006-04-13
• 2020나219622020나21962 · 대구고등법원 · 2022-05-12
• <br/>[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br/><br/><br/>[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br/><br/>[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br/><br/>[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2005나7971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2007노13312007노133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15
•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회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5057 · 서울행정법원 · 2008-06-12
• 상표 "EASTEIN" 과 "K-STEIN" 간의 유사성여부<br/>74나529 · 대구고등법원 · 1975-06-04
• 2016느단12262016느단1226 · 울산지방법원 · 2017-10-23
•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청구권 유무<br/>86가단280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2-20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이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br/>94구38689 · 서울고등법원 · 1995-08-22
• 75구6175구61 · 대구고등법원 · 1976-02-13
• 수개의 위조문서를 일괄행사한 경우 상상적경합범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여부<br/>74노974 · 서울고등법원 · 1974-11-21
• 2017나433042017나433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31
• <br/>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군수가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4고단250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6-02-10
• 2008구합156712008구합15671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22구합729532022구합72953 · 서울행정법원 · 2024-01-11
•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76나1409 · 서울고등법원 · 1977-08-24
• 1필의 토지중 각 특정부분이 전전매도되고 그 등기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우 최종 매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br/>83가합1212 · 수원지방법원 · 1984-03-22
• 81구281구2 · 광주고등법원 · 1982-04-27
•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는 일”의 의미<br/>84나4043 · 서울고등법원 · 1985-02-14
• 2016고합2772016고합277 · 인천지방법원 · 2016-07-06
• 2023구합2012312023구합201231 · 대전지방법원 · 2024-06-13
• 2014나36952014나36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10
•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누설하는 등 乙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경찰청에서 위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乙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어 乙이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나310158 · 대구지방법원 · 2024-02-28
• 2016고정17422016고정1742 · 대구지방법원 · 2017-06-01
• 2013구합573342013구합57334 · 서울행정법원 · 2013-12-12
•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br/>73나345 · 광주고등법원 · 1974-04-26
• 잠시 피고집에 온 피고 처제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 수령자격 유무<br/>78나78 · 대구고등법원 · 1979-11-28
• 영업을 양수하여 계속 종전 상호를 사용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br/>80나508 · 서울고등법원 · 1980-09-29
• 2013가합5443932013가합544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12
•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의 범위<br/>82구208 · 서울고등법원 · 1983-01-17
• 2009나368162009나36816 · 서울고등법원 · 2009-11-19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예<br/>85고합90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1-29
•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7도678 · 대법원 · 2007-03-30
• 건강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이메일 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서 말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고정209 · 대전지방법원 · 2006-05-03
• 2015나501562015나50156 · 인천지방법원 · 2015-08-13
• 甲은 분양대행사인 乙 주식회사를 ‘분양사’로, 丙 주식회사를 ‘시행ㆍ시공사’로 하여 丙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丁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丁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丙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丙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丁이 甲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자인 乙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매수인 丁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甲에게는 여전히 丁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전매계약은 丁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甲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br/>2019가단1284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7-21
• 2017구합664592017구합66459 · 서울행정법원 · 2017-11-03
•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4도15542 · 대법원 · 2025-03-13
• 2010누425622010누42562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2017노5012017노5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5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정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5라242 · 대전지방법원 · 2006-01-18
• 2010고단30312010고단3031 · 수원지방법원 · 2011-02-16
• 2002나38172002나3817 · 서울고등법원 · 2005-09-09
• 2022나183642022나183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6
• 2018가단42912018가단429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9-01-15
• 입찰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br/>77나1786 · 서울고등법원 · 1978-01-27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br/>79나1062 · 대구고등법원 · 1980-03-06
• [1] 토지수용재결 또는 사업승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형식상 법률 등에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br/>[2]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3]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성당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설령 그 목적이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사업부지에 들어설 대부분의 시설이 종교시설과 그 부속시설이고 그 사업비의 약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승인,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2006구합1058 · 춘천지방법원 · 2007-11-01
•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 1. 1.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법규로서의 효력유무<br/>2. 수익처분의 철회에 있어 공·사익의 비교 교량 <br/>81구82 · 광주고등법원 · 1982-05-18
• 2008노7602008노76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12-16
•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10년간의 의미 <br/>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br/>68나1390 · 서울고등법원 · 1970-02-25
• 2010누272732010누27273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2020구합740782020구합74078 · 서울행정법원 · 2021-09-07
• 2025노1842025노1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6-27
• 2017노2092017노209 · 서울고등법원 · 2017-05-19
• 2012누375192012누37519 ·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4가합258 · 수원지방법원 · 1984-08-01
• 2007노1212007노1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7-25
• 2022누130802022누13080 · 수원고등법원 · 2023-07-21
• 아파트의 월세임대차 업무를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인이 임의로, 월세계약을 채권적 전세계약으로 바꾸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체결상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중개의속인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외형상 그의 사무집행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92가단5524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17
•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br/>2019도11609 · 대법원 · 2019-10-17
• 가. 연탄부엌방 임차인의 주의의무와 과실상계의 정도<br/>나. 안경노점상의 가동년한<br/>86나1098 · 대구고등법원 · 1987-10-13
• 수급인이 건축자재의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완성한 건물소유권의 귀속<br/>68나1568 · 서울고등법원 · 1969-06-19
• 2023구합515882023구합51588 · 서울행정법원 · 2025-04-11
•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 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손실을 정산하여 산정한 보전금액을 손실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민법 제39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99가합8430 · 광주지방법원 · 2001-07-26
• 2019구합773782019구합77378 · 서울행정법원 · 2021-08-27
• 2008나252392008나25239 · 서울고등법원 · 2009-04-24
• 2011구합54692011구합5469 · 서울행정법원 · 2011-09-02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br/>79나209 · 대구고등법원 · 1979-11-23
• [1] 단일형종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1년의 형에 한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br/>2006노89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1-09
•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실시한 참고시험의 답안지가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667 · 부산고등법원 · 1991-02-06
• 대행측량사가 할 수 있는 지적측량 실시의 방법<br/>70구302 · 서울고등법원 · 1971-06-22
•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권리보호이익<br/>87나21 · 제주지방법원 · 1988-05-06
• 2011누99442011누9944 · 서울고등법원 · 2011-10-07
• 2011나82582011나8258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2002구합24212002구합2421 · 수원지방법원 · 2006-04-19
• 2017노53132017노5313 · 수원지방법원 · 2018-05-03
• 2004누231712004누23171 · 서울고등법원 · 2006-01-13
• 2021구합300352021구합30035 · 춘천지방법원 · 2022-11-15
• 2022구합6822022구합682 · 서울행정법원 · 2022-10-27
•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97가합94706 · 서울지방법원 · 1998-06-16
• 2008나275062008나27506 · 수원지방법원 · 2009-06-24
• 항소추완신청이 불허된 사례<br/>73나218 · 대구고등법원 · 1973-08-29
• 2024나73062024나73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6
• 2024나2027062024나202706 · 서울고등법원 · 2026-02-06
• 2004누31912004누3191 · 서울고등법원 · 2004-04-16
• 2019고단44892019고단4489 · 울산지방법원 · 2021-01-08
• 2012나66212012나6621 · 광주고등법원 · 2013-07-10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894 · 전주지방법원 · 2008-05-22
• 2021고정382021고정38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1-05-07
• 2017가단50110802017가단50110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05
• 2001누93722001누9372 · 서울고등법원 · 2002-04-16
• 2018고단35082018고단350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2-20
• 2015노6552015노655 · 서울고등법원 · 2018-08-08
• 2022가단1369252022가단1369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18
• [1] 위법한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경우<br/>[2] 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8노3324 · 서울고등법원 · 2009-02-06
• 2019노2062019노20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1-08
• 2019드단387042019드단38704 ·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 2021-02-18
• 강간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또 객관적인 상황 및 경험칙등에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4고합798 · 대구지방법원 · 1985-05-08
• 2010구합436622010구합43662 · 서울행정법원 · 2011-04-21
• 2023나20314482023나2031448 · 서울고등법원 · 2024-09-05
• 2017고단17442017고단1744 · 울산지방법원 · 2017-09-12
•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공사 도중에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기성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보수액의 산정 기준<br/>[2] 가집행선고에 의한 가지급물로써 종국적인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심에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가지급물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4나1095 · 대전고등법원 · 2005-01-26
• 2017나885742017나885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2
• <br/>甲 재단법인이 TV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그들이 드라마에서 정치계에 유착하고 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 설립자로 등장시킴으로써 甲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br/>2013가합23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3
• 2022나259062022나25906 · 대구고등법원 · 2023-09-07
•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br/>[2] 음주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안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 후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재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기하여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사례<br/>2008도2170 · 대법원 · 2008-05-08
• 2018노24042018노2404 · 부산지방법원 · 2019-05-16
• 2014가단2032562014가단20325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5-27
• 2018구합786022018구합78602 · 서울행정법원 · 2019-06-14
• 2023나162752023나16275 · 대구고등법원 · 2024-06-19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br/>87나243 · 부산고등법원 · 1989-02-15
• 2012누14952012누1495 · 부산고등법원 · 2012-09-28
• 2011고단43922011고단4392 · 대전지방법원 · 2013-02-14
• <br/>[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3고합910 · 서울지방법원 · 2003-12-17
• 2012가합192012가합19 · 인천지방법원 · 2013-01-31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그 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용역제공이라고 본 사례<br/>87구943 · 서울고등법원 · 1988-06-24
• 2009고단2072009고단20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11-12
• 2017나259952017나25995 · 대구고등법원 · 2018-05-30
• 2014누1562014누156 · 광주고등법원 · 2014-04-28
• 2024고합282024고합28 · 춘천지방법원 · 2025-02-20
• [1]주세법 제18조 소정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아닌 사유를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부관의 효력(유효)<br/> [2]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의 제재수단으로 면허의 취소만을 규정한 부관이 그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br/> [3]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64호)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br/> [4] 면허조건에 위배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98구15961 · 서울행정법원 · 1999-03-26
• 2020가단378362020가단37836 · 청주지방법원 · 2022-08-26
• 관세 및 방위세포탈 예비단계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이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몰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br/>90노357 · 서울고등법원 · 1990-06-08
• <br/>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특약약관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90%를 질병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병원에서 백내장 및 녹내장 진단을 받아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 90%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甲이 위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나448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4-11
• <br/>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4구합53482 · 서울행정법원 · 2025-07-24
•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17브30060 · 서울가법 · 2018-04-13
• 2009구합138012009구합13801 · 서울행정법원 · 2009-09-03
•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br/>4292민공112 · 서울고등법원 · 1961-09-27
• 재산세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한 부과처분의 적법성<br/>87구56 · 부산고등법원 · 1988-03-25
• 2017고합1662017고합16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13
• 2022고단42062022고단4206 · 울산지방법원 · 2023-04-27
• 2024구합740902024구합74090 · 서울행정법원 · 2025-01-17
• 화해계약과 착오<br/>79나700 · 대구고등법원 · 1980-05-30
• 2014나27372014나2737 · 부산지방법원 · 2014-10-24
• 2018나320662018나320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9
• 2016나108262016나10826 · 광주고등법원 · 2017-08-18
• 2020구합148092020구합14809 · 광주지방법원 · 2021-07-09
• <br/>甲은 乙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09459 · 서울고등법원 · 2014-07-03
•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산일(=예정신고 만료일) <br/>98구2354 · 서울행정법원 · 1998-06-12
• 2009가합594612009가합594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30
• 2015누494212015누49421 · 서울고등법원 · 2015-12-18
• 2014가합536772014가합5367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04-29
• 무면허반출죄에 관한 관세법 제186조의3의 적용범위와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얻어 수입자재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1노544 · 대구고등법원 · 199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