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성년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님

• 2007년 3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피해자(10세)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 피해자는 울면서 반항했으나, 피고인들은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하며 안심시킨 뒤 차량으로 이동했다.
•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니며 사실상 지배하였고, 다음 날 오전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중 한 명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피해자를 맡아 생활하던 중 친가족 간의 경제적 문제와 양육권 분쟁이 있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닌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스스로 양육하려는 의도였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

피고인들이 10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를 데려간 목적과 양육권 문제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난받을 만하지만 가벌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취한 사실은 명확하다.
•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나,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려간 주된 목적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가족 내 양육권 문제 해결에 있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울면서 반항하게 한 점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다른 미성년자 약취 사건에 비해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 민사 및 가사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은 10세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닌 점에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양육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였기에 법원은 형을 가볍게 봤다. 가족 간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