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성년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님

【피 고 인】 【항 소 인】 **** 【검 사】 서홍기 【변 호 인】 변호사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5. 16. 선고 2007고합14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영리목적 및 약취부분) 및 양형부당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들의 죄명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형법 제288조 제1항’을 ‘형법 제287조’로, 공소사실 중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부분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인바, 처인 망공소외 1이 199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4. 6. 12.경 사망한 후 장인인공소외 2의 농사를 도와주며 피해자를공소외 2에게 맡기고 생활하던 중,공소외 2가**** 2 및 망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용돈을 조금씩만 주고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2 및 망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을공소외 2로부터 찾아**** 1의 도움을 받아 처가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들은 공모하여, 2007. 3. 17. 11:30경 **** 노상에서 미리**** 1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세워 두고 동정을 살피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2는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그를 발견하고 도망가자,**** 1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3:30경 대전 서구 오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같은 날 15:50경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고아원인 계룡학사에 찾아가 피해자의 수용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오동에 있는**** 1 관리의 개사육장으로 데려갔다가 다음날 08:40경 대전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아동복지상담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대전 서구 기성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며 데리고 다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4의 제1심에서의 법정진술 1. ****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5,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신체감정회신 사본 1. 장애진단서사본 1. 해중이가 총 받을 돈 사본 1. 사진설명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287조,제30조 1. 법률상 감경(**** 2) 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형법 제62조 제1항(**** 2 2일) 1. 집행유예(****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2)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2의 딸이라고는 하나 종래 살던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나설 생각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근 하루 가까이를 집에 돌려 보내주지 아니한 ****들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어린 피해자의 충격을 감안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닌 주된 목적은 ****들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가**** 1의 도움을 받아공소외 2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친딸인 피해자를 스스로 양육하며 생활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당심에서 ‘영리목적 약취유인’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들이 별다른 양육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공소외 2 측에 대한 불만과 반감에만 사로잡혀 울면서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나,**** 2가 비록 현실적인 양육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서 기인한 이 사건 범행은 여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행위유형과 비교해 볼 때 그 가벌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주로**** 2가공소외 2 등에 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2를 돕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들의 연령, 전과관계,**** 2와공소외 2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은 관련된 민사상·가사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2 및 망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의 종국적 귀속 및 관리 문제, 피해자에 대한 양육관계 등 분쟁을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들의 이 사건 범행만을 탓하여 이를 엄하게 다루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2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신동헌 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