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2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126건(1985~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9%, 집행유예 27%, 벌금 11%이다. 실형이 선고된 7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6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초범'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52%로, 그렇지 않은 판결(73%)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26건 기준실형58.7%
집행유예27%
벌금11.1%
무죄0.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74건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3건
1~2년9건
2~3년11건
3~5년27건
5~10년16건
10년 초과7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거액 피해 가중 | 103건 (82%) | 60% | 52% |
| 초범 감경 | 86건 (68%) | 52% | 73% |
| 다수 피해자 가중 | 60건 (48%) | 58% | 59%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60건 (48%) | 50% | 67% |
| 자백 감경 | 55건 (44%) | 58% | 59% |
| 진지한 반성 감경 | 50건 (40%) | 52% | 63% |
| 범행 부인 가중 | 41건 (33%) | 59% | 59% |
| 신뢰관계 이용 가중 | 35건 (28%) | 49% | 63% |
| 부양 가족 감경 | 34건 (27%) | 47% | 63% |
| 피해 회복 감경 | 33건 (26%) | 61% | 58%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86건 · 실형 52%
- 동종 전과 있음 25건 · 실형 72%
- 피해자와 합의 30건 · 실형 43%
- 범행을 부인한 경우 41건 · 실형 59%
- 피해액 5억 원 이상 108건 · 실형 59%
- 피해를 회복한 경우 42건 · 실형 5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대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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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